파쇼기관의 합법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민중민주당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신체수색과 민중민주당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당사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30일 이후 2번째다. 안보수사과는 역시 이번에도 압수수색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자행했다. 한명희전대표에게 영장고지를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우선 빼앗고 신체를 수색했다. 당사압수수색과정에서 이른바 <피의자>도 아닌 여성당원 2명이 당사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막아서며 짐검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증거인멸죄>라고 협박하며 감금했다. 안보수사과는 간판만 바꿨을 뿐 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보안수사대의 파쇼적 본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불법무도한 압수수색의 저의가 무엇인가. 한명희전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은 작년 8월30일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보장을 공식 촉구하며 합법적 선에서 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사과는 작년 하반기 윤석열무리가 조장하는 파쇼광풍을 앞장에서 일으키면서 당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지난달에는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을 체포·수사하더니 이번달에도 줄소환을 벌여댔다. 한편 1일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조지호경찰청장의 탄핵심판사건이 재개됐고, 17일 내란특검은 서울청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경비부와 민중민주당의 압수수색이 같은날 벌어진 것은 과연 우연인가. 경찰의 민중민주당재압수수색은 진술거부권행사에 대한 보복이자 내란부역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중민주당사건>은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한 최악의 조작사건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윤석열파쇼권력은 8월에만 최소 3차례나 진보·민주세력을 겨냥해 <반국가세력>망언을 내뱉었다. 특히 8월29일 <북한정권추종>을 망발한 다음날인 30일, 내란·파쇼정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전대통령가족집과 함께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것은 계엄의 신호탄이자 <파쇼광풍>의 전주곡이었다. 안으로는 진보매체·진보학생단체·반윤석열집회주도단체 등에 대한 파쇼탄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드론 10여대를 최소 6번 북에 침투시키며 대북국지전을 유도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준비·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민중민주당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6월4일 새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6월23일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됐고, 현재 연속적인 체포·조사·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하부기관인 경찰의 파쇼적 준동은 곧 <내란종식>을 앞세워 당선된 이재명정권의 합헌정당,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으로 봐도 무방한가. 민중민주당은 공안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파쇼광풍을 규탄했으며 <전시계엄>을 경고하고 윤석열타도를 앞장에서 외쳤다. 12.3내란·반란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란종식을 위해 싸워왔다. 이런 민중민주당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이 반내란정권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내란정권이 반내란정권으로 바뀌어도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헌법적 가치들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떠한 파쇼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더욱 전투적으로 싸우며 <국가보안법>·안보수사과를 비롯한 모든 파쇼체계를 분쇄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18일 서울광화문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