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등, 파쇼적 발언을 거듭 강조한 끝에 민중민주당에 대한 파쇼탄압을 시작했다.
한편 8월 윤석열계엄준비정보를 입수한 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계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15일 윤석열은 <광복절경축사>에서 <사회내부에 암약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과의 투쟁>을, 19일 <북한은 개전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여론몰이·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할 것>, <전국민의 항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8월29일 기자회견에서 <반국가세력>이 누구를 말하는지 묻는 기자질문에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민을 유출한다든지,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라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불러왔다.
하루가 지난 8월30일 윤석열파쇼권력하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과 함께 반일행동을 같은날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보안법(<국가보안법>)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구성 등이다.
민중민주당은 8월30일 대변인실성명<윤석열파쇼광의 파멸은 머지않았다>에서 <오늘 오전 7시경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며 당사무실과 당원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내용과 수색과정에 매우 악질적이며 저질적이었다며 <공안당국은 무려 8년전 해산돼 그 실체가 없으며 조직의 목적과 구성이 완전히 다른 코리아연대를 끄집어내 민중민주당과 연결시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해대고 있으며 수색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당원들을 폭력적으로 감금하면서 극히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직된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파쇼탄압으로 윤석열은 최악의 파쇼광임을 스스로 재삼 입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합헌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은 윤석열이 계엄령발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고 한 예측은 12.3비상계엄선포를 통해 입증됐다.
뿐만아니라 파쇼탄압과 전쟁준비, 계엄선포의 연관성에 대해 <윤석열이 밖으로는 서태평양전을 일으키려는 미제침략세력의 책략에 따라 일군국주의세력에게 독도까지 <상납>하며 납짝 엎드리고 있으며 안으로는 자주와 평화를 추구하는 애국세력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대북전쟁도발을 심화하며 서태평양전의 도화선인 <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역대 <한국>의 파시스트들은 총 맞아 죽거나 탄핵을 당했으며 감옥에 수감됐다. 단언컨대 <한국>전의 원흉이자 서태평양도발자인 윤석열은 그 어떤 파시스트보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며 우리민중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파쇼탄압에 골몰하며 자기무덤을 판 박근혜파쇼권력의 전례는 윤석열의 최후가 머지않았음을 증시한다.>며 윤석열의 최후를 예측했다.
8월31일, 반일행동은 성명<최악의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에서 <공안당국은 반일행동을 <이적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윤석열파쇼무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작된 이른바 <간첩조직>들과 주장이 비슷하며, 반일행동의 집회가 북매체에 보도된 것을 북과 연계돼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반일과 반윤석열은 투쟁하는 민중이라면 누구나 외치는 보편적 투쟁구호며 반일행동투쟁과 북매체보도의 선후차가 분명함에도 이를 황당하게도 <북과의 연계가능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고 폭로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2020년 8월7일 뉴스1보도 <소녀상지킴이들 <친일청산 3대법안 조속히 제정하라>>와 유사한 내용을 2일뒤 <북한선전매체>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친일청산3대법안>제정을 요구>제하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장에서는 <북한매체는 국내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피의자의 직책만은 <공동행동대표>로 수정보도하였고 다음해인 21년 피의자는 실제 <반일행동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라고 황당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일행동측은 <참과 거짓을 교활하게 섞은 괴벨스식 선전선동이 21세기 대명천지에 <한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격분했다.
윤석열이 반일행동을 강력탄압하는 이유에 대해 <9월초 일본총리 기시다가 <한국>에 방문>을 짚으며 <반일행동이 결사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평화의소녀상은 일제침략세력의 야만적 조선강점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군국주의세력에겐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다. 윤석열은 반일행동을 탄압함으로써 결국 평화의소녀상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8월31일 국민주권당은 논평<윤석열정권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논평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수단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거나 정부비판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논리만으로도 국민을 잡아 가두곤 하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꺼내 들어 정당을 탄압하는가.>라며 <윤석열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마치 전쟁전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벌이겠다는 듯이 말해왔다. 이번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이 그 전주곡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횡포는 범국민항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자연대가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탄압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글은 <민중민주당이 <윤석열타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거는 등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주들과 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긴 듯하다>, <사상과 그 표현의 자유는 지배적인 사상과는 다른 소수의 사상이 탄압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인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민중민주당 해산 시도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라고 짚었다.
반일행동은 9월6일 기시다일본총리 방<한>에 맞춰 일련의 논평들을 발표하며 윤석열의 반일행동에 대한 파쇼탄압을 거듭 규탄했다.
9월4일 논평<친일역적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에서 <윤석열·기시다회담의 본질은 전쟁모의>, <일군국주의세력은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의 돌격대를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급회담이 아닌 최고위급회담을, 그것도 퇴임을 앞둔 기시다가 무리하게 한국을 방문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기시다의 방한이 대만전에 한국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친미호전광이자 친일매국노답게 독도를 일군국주의세력에게 갖다 바치고 일제의 야만적 조선감점의 상징인 일본군위안부여성을 형상화한 소녀상을 파괴하기 위해 날뛰는 한편, 평화세력이자 애국세력인 반일행동의 투쟁의지를 꺾어보겠다며 기시다방한전에 기어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9월6일 논평<친일역적 윤석열을 타도하고 전쟁화근 미일제국주의침략세력 분쇄하자!>에서도 <윤석열·기시다회담의 본질은 <한국>전,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을 앞둔 전쟁모의>라고 꼬집으며 <지난달 30일 반일애국단체인 반일행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기시다방한을 앞두고 반일투쟁을 위축시키고 평화의소녀상을 파괴하려는 책동이자 동시에 침략전쟁을 앞두고 후방을 정리하면서 <전쟁계엄>수순을 밟기 위한 폭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월9일 <합법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결성기자회견이 경찰청앞에서 진행됐다.
사회자는 <이번 <민중민주당>사건은 <전쟁계엄>의 전주곡이며 압도적인 탄핵여론과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하나의 술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적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는 <국회에 들어가 뱃지나 달려고 거들먹거리는 당이 아니라 이땅의 가장 아픈 전선에서 민족을 앞세워 몸을 던져 싸우는 동지들이 민중민주당동지들이다. 코리아연대의 후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적단체의 후신을 합법정당으로 인정했는가.>라고 일침했다.
정치경제학프닉스 김장민박사는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파쇼정권 윤석열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민중민주당 탄압을 보면서 저는 10년전 통합진보당해산사건을 생각한다. 윤석열파쇼정권이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명분도 마찬가지>, <찬양고무가 무엇인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북에서 나온 말이라면 찬양고무라고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 주권자로써 당연한 요구인데 북과 같은 주장을 한다며 찬양고무, 이적단체라고 한다.>, <찬양고무죄는 유엔에서, 심지어 백악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문<합법정당 탄압하는 윤석열 타도하고 파쇼폭압체제 분쇄하자!>에서는 <민중민주당은 박근혜정부시기 파쇼가 판을 치던 악조건을 뚫고 법적, 제도적 조건을 다 갖추며 2016년 11월 창당했고 이후 8년동안 민중민주실현을 위해 헌신분투해온 합법정당, 민주정당, 진보정당>이라며 < 윤석열파쇼당국은 민중민주당이 법리상 어긋남이 없자 박근혜파쇼독재의 공안탄압희생단체이자 8년전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산된 코리아연대와 억지로,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합법정당인 민중민주당과 사회단체인 코리아연대는 그 성격과 역사, 체계와 구성, 활동방식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문재인전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같은날 실시하며 <한국>에서 극우파쇼정당을 빼고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개혁정당을 동시에 탄압하는 정확히 파쇼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침했다.
한편 경찰의 진술거부권침해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0월14일 경찰청앞에서 개최됐다.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듯이 헌법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고문받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진술거부권은 미국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에서 유래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수사를 차단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은 고문금지와 함께 규정돼있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6호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형사소송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전부 혹은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진술거부의사를 명문화해 경찰당국에 공식제출>했다며 <위헌적 공권력남용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민주당은 불법적으로 소환조사를 강요하는 공안당국에 맞서 10월21·26일 종로경찰서앞에서 <민생파탄 부정부패 전쟁계엄 윤석열타도!>구호를 들고 서울경찰청장김봉식해임과 안보수사과해체를 요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뿐만아니라 같은 이유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구옥인동대공분실)앞에서 <합헌정당탄압 파쇼독재윤석열타도!>출근길정당연설회를 11월11~16, 18~21, 25·28일 진행했다.
11월12일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를 두고 한 안보수사과직원으로 추정되는 중년남성이 여성당원에게 <지랄하네>라고 윽박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합법적인 정당연설회와 불법신고되지 않은 집회시위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신고따위나 하고 자빠지더니 출근길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당원하게 윽박을 지르고 기어이 돌아서 철문으로 들어가면서 <지랄하네>라는 막말을 던진 경찰을 봤다>고 고발했다.
11월15일 민중민주당은 대변인실논평<윤석열 타도하고 옥인동대공분실 폐쇄하자!>에서 <옥인동대공분실이 간판만 바꾼채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경찰은 옥인동대공분실에 우리민중의 혈세 16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뒤 안보수사과단독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폐쇄는커녕, 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와 <안보수사과>의 간판도 떼어버린채 윤석열파시스트의 사냥개노릇을 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이 안보수사과를 동원해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쇼광풍을 본격화>했으며, 이어 <9월당시 일본총리 기시다의 <한국>방문에 기해 반일행동활동가들을 압수수색으로 탄압하고, 촛불행동·한국진보연대 등 반윤석열집회를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자주시보·사람일보 등 진보적 언론매체의 헌법적 자유를 유린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윤석열파쇼권력에 철저히 맹종>했다고 규탄했다.
뿐만아니라 <윤석열파쇼정부의 위험성은 현재 이 무리들이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안보수사과를 비롯한 폭압기구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파쇼광풍을 일으키며 우리사회를 파쇼탄압의 난무장으로 전변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10월 조선을 겨냥한 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연습에는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파시스트의 악랄하고 저열한 흉심이 반영돼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11월16일 경복궁역앞에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까지 <서울경찰청 김봉식해임 안보수사과해체!>, <합헌정당파쇼탄압 윤석열타도!>, <진보민주세력말살 윤석열타도!>, <민생파탄 전쟁도발 윤석열타도!>, <검찰파쇼 정당탄압 전쟁계엄 윤석열타도!> 구호를 들고 행진했다.
11월21일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앞 민중민주당정당연설회에서 안보수사과에 의해 보안법위반<피의자>가 된 6명의 당원들이 연설했다.
이날 정우철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은 <안보수사과는 우리의 일체의 진술거부의견을 자필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거쳐 소환장을 남발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 조력하에 진술거부권을 당당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왔으나 안보수사과는 우리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무용한 이런 심문수사를 핑계로 5차까지 소환장을 남발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이고 모두가 다 공개된 활동이다.>, <옥인동은 반인권적, 반인륜적 수사가 이뤄졌던 바로 그 장소다. 진술거부하겠다는 사람들 굳이 불러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그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2025년 6월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체포해 조사후 당일 석방했다.
안보수사과는 수차례 출석요구불응을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반일행동전대표는 변호사를 통해 헌법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성북경찰서에서의 조사에서 반일행동전대표는 묵비단식을 했다.
6월28일 반일행동은 성명<반민족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작년 8월30일 윤석열파쇼권력하의 경찰은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보언론매체 압수수색과 진보적 대학생단체성원들의 반윤투쟁에 대한 폭력연행 등 반윤석열투쟁에 참여한 진보활동가들을 향한 파쇼폭거를 자행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전제로서 파쇼광풍을 일으켰다.>며 반일행동에 대한 공안탄압의 실체를 폭로했다.
이어 < 형법상 오직 사형뿐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기각되고 윤석열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며 비공개특검출석을 망발하는 동안, 내란종식을 위해 지난겨울 거리에서 내내 싸워온 정예지전대표가 백주대낮에 경찰에 끌려간 지금의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결코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6월27일 민중민주당은 대변인실논평<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라!>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행사의 포기를 강박해왔다>며 경찰의 반헌법적 수사를 꼬집었다.
이어 <반내란세력이 집권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의 농간으로 <탈옥>한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우리민중과 함께 반윤석열투쟁의 선봉에 선 애국민주청년은 하루아침에 공권력에 의해 연행됐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보안법철폐와 파쇼기관해체의 여부가 이재명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