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탕평책>은 놀랍지않다. 일 잘하면 정치색을 묻지않겠다는것인데, 이상하지않다. 두루 널리 인재를 모아 쓰겠다는 뜻에 나름 긍정이 없겠는가. 수구보수쪽 분열이 가속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정권의 지지율이 오르는것은 지역현안을 챙기는것도 있지만 이런 범보수인사도 한몫한다. 이는 이재명정권, 민주당정권의 포지션이 중간보수라는데서 기인한다. 유럽으로 치면 사민주의, 사민주의중에서도 우파다. 그러니 그런쪽 사람들을 챙기는것이 당연하다.
<중도보수>란 말에서 <중도>는 변증법의 이치, 진리가 담겨있으니 맞지않다. 중간보수가 맞다. 중간보수라 하지만 정중간도 아닌, 그우측이다. 사민주의자체가 공동주의와 보수주의의 중간이 아닌, 중간우측인데, 그사민주의의 우파니 중간우측의우측이다. 과거 독일 슈뢰더의 <신중간>이니 영국 블레어의 <제3의길>, 다 희한한 노선이 아니라 그냥 사민주의우파다. 그리고 폭망한 노선이다. 이재명은 그래도 <신>자를 붙이지않고 그냥 <중도보수>라고, 현혹하지않으려 한것이 눈에 띈다.
문제는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은 단순한 중간보수가 아니라, 친미보수라는데 있다. <한국>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데, 그기반위에 선 <한국>정치의 주류, <한국>정권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친미보수세력, 친미보수정권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사회성격을 바꾸는것만이 그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민중민주화가 답이다. 합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이외에는 길이 없다.
민족해방, 반미자주화의 주요과제는 미군철거다. 광의의민중민주화의 주요과제는 낮은단계로 반파쇼민주화가 있고 높은단계로 협의의민중민주화가 있다. 반파쇼민주화의 주요과제는 보안법철폐다. 협의의민중민주화는 정치에서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경제에서 생산수단의 공유화에 기초해 환수복지를 시작으로 민중복지를 실현해야 이뤄진다. 모두 이재명정권하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들이다. 그래서 아예 이런 말은 꺼내지도, 운을 떼지도 않는다. 모든것은 변한다. 세상은 세계대전으로 급변하고있다. 민중은 대각성중이다. 이재명정권이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