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의 파렴치한 행태가 끝이 없다. 내란특검팀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은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한번도 거부한적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 체포영장기각후 28일 소환조사가 잡히니 특검이 요구한 오전9시가 아닌 오전10시에 비공개출석하겠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떼쓰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반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간부와 경찰들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윤석열구속취소에 이어 체포영장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 특혜논란이 거세다. 내란수괴구속이 사법정의의 실현이다.
내란잔당들이 계속 설쳐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상임위원장선출 본의회에 불참한 뒤 민주당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와 거대여당의 입법폭주가 시작됐다>고 짖어댔다. 특히 <야당과 보수진영을 특검으로 단죄하려 들 것>이라며 특검실시에 발악했다. 앞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계엄당일상황을 복기했다느니, <정부여당으로서 계엄에 사과했고 계엄해제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느니 떠들어댔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 <최순실특검>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달리, 이번 3대특검으로 국민의힘이 결코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위헌정당해산설>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다.
반내란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정예지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을 긴급체포해 조사후 8시간여만에 석방했다. <민중민주당·반일행동사건>은 윤석열파쇼권력이 지난해 <전시계엄>책동을 본격화하며 벌인 대표적인 조작사건이다. 무엇보다 해방후 정당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던 만큼 윤석열내란무리의 파쇼적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탄압사례다. 민중민주당·반일행동을 비롯한 반내란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은 내란종식을 염원하는 우리민중에 대한 탄압과 같다. 반내란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파쇼탄압이 자행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철폐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파쇼악법과 파쇼기관의 존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척도를 보여준다. 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은 반민주파쇼권력을 연명해온 수단으로서 평화통일지향정권이 들어서도 분단과 대결의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게 한 최대걸림돌이다. 이재명·민주당정권이 제1과제로 내걸은 내란종식을 실현하는데서 내란무리징벌과 함께 가장 시급한 임무는 보안법철폐다. 또다른 내란을 막고 내란·파쇼·반동무리를 청산하기 위해선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 수단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민중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반민주적인 모든 것들에 저항하고 투쟁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6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