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14.7% 오른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월급 240만3500원과 최저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중이다. 양대노총은 실질임금하락분을 반영해 제시한 것이며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다. 사용자위원들과 재계는 매년 일부업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기준을 정하자며 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임금과 고용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하청노동자의 월급삭감은 통상적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하도급대금이 줄거나, 상여금 등이 삭감되면서 발생한다.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경험, 목격한 사례중 <임금, 휴가, 명절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85.4%는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 83.9%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에 달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HD현대중공업 건조부 사내하청업체 일당직본공과 물량팀노동자 일급이 1만~2만5000원가량 삭감당했다. 특히 하청노동자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원청기업의 노동자들보다 차별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과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린 노동의 대가는 매우 처참하다.
하청노동자임금문제는 현대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과 함께 이른바 <빅3>에 포함되는 한화오션에서도 지난달 15일 탑재 사내하청업체 일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다. 한화오션도 기성금인상폭이 2023년 7.01% 이후 지난해 5%, 올해 3%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연2000억원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4조4865억원, 영업이익 7052억원의 성적을 거뒀다. 2023년 대비 영업이익만 무려 274% 증가했다. 한편 3월15일 금속노조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김형수지회장은 <참담한 조선소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30m철탑에 올라 오늘까지 고공농성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자본의 탐욕은 본래 끝이 없다. 해서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최소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이조차도 하청노동자들은 반민중자본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철저히 보장될 수 있게 우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하청·비정규직·특수고용 등 같은 노동자임에도 기초적인 노동권이 박탈된 채 3중4중의 착취에 시달리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윤석열권력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최소한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차등적용과 같은, 악랄한 2중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이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군 값진 사회적 재부가 정작 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가지 않는 근원은 예속적, 기형적 경제체계에 있다. 비정규직철폐와 민주적 노동시책의 구현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사회경제발전의 주역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기는 힘은 오직 노동자·민중 스스로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