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단체공동성명]
내란범들을 모조리 징벌하고 내전책동 분쇄하자!
쿠데타가 반복되고 있다. 12.3친미친위쿠데타에 이어 대법원이 내란본색을 드러내며 <사법쿠데타>를 감행했다. 조희대대법원은 1일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사건을 졸속적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하며 버젓이 불법을 자행했다. 헌법 24조에 명시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49조에 근거한 법관윤리강령 7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대선에 개입했다. 서울고등법원과 환송사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로 지정했다가, 내외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6월18일로 변경했다. 내란무리재집권을 획책한 <사법쿠데타>수괴 조희대를 구속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10명재판관을 총탄핵해야 한다.
내란잔당이 발광하고 있다. 국민의힘무리는 내란공범들을 단일화하겠다고 진흙탕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나 한덕수나 내란내각의 전국무위원으로 대선후보로 나설 자격조차 없는 범죄자들이다. 9일 이 내란범들은 서로를 <대통령후보 돼선 안될 분>, <정치의 도덕을 모르는 분>이라며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했다. 한편 2일 전한길은 <공명선거전국연합> 공동대표라며 <대선 때 부정선거 있으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형>이라고 극언했다. 이재명에 대한 피선거권박탈 흉계뿐아니라 <암살단>모집과 같은 공개살해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죽기직전의 내란무리는 폭동·테러, 계엄·발포를 통한 내전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
내란이 곧 내전이다. 내란이 심화되면 내전이고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한국>전이다. 윤석열내란·파쇼무리의 계엄준비와 국지전도발이 동시에 이뤄졌고 같은 시기 제국주의호전세력의 동아시아전·3차세계대전책동도 연속적으로 추진됐다. 2023~24년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대조선침략연습이 전개된 결과, 2024년 미<한>전쟁연습은 단 1년만에 이전 20년간의 132회를 넘어서 134회를 기록했다. <한국>내란이 진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핵전략이 동원된 미<한>·미일<한>합동연습이 벌어졌고 <작계5022>에 기반한 <프리덤실드>핵전쟁연습이 있었다. 급기야 미제침략세력은 전략폭격기 B-1B를 일본토에 순환배치하며 코리아반도·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내전·국지전·<한국>전과 동아시아전을 일으키기 위한 제국주의호전세력의 <빌드업>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범들을 모조리 징벌해야 한다. 내란종식의 최우선과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무리를 청산하는 것이다. 내란무리가 판을 치고, 내란내각으로 인해 경제·민생은 악화일로에, 외교·안보는 전쟁위기에 놓여 있다. 내란내각해체는 여전히 긴절한 과제다. 당면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쿠데타>수괴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재판관을 총탄핵하는데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특히 내란을 진압해야 내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2.3쿠데타를 막고 <사법쿠데타>까지 진압한 우리민중이 내란무리척결과 내란진압, 내전책동분쇄를 위해 반파쇼반제항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는 우리민중·민족과 함께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5월1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