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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일, 과거범죄 사죄·배상 대신 적대정책에 매달려’

북 ‘일, 과거범죄 사죄·배상 대신 적대정책에 매달려’

1일 노동신문은 「죄를 덧쌓는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일본반동들의 조선민족차별책동을 용서치 말아야 하며 과거죄악과 함께 단단히 문제시하고 결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고등학교수업무상화대상에 조선학교들을 제외시킨 것을 유엔이 ‘명백히 민족차별’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를 부정한 일본문무과학상 시모무라를 규탄했다.
이어 ‘조선학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파쇼통치시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죽음과 고역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라며 ‘과거잘못에 대한 반성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재일조선인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 민족교육권리와 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들씌워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세계관형성단계에 있는 재일조선인학생들속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을 거세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죄를 덧쌓는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정치가들이 말밥에 오르면 사람들은 대뜸 민족배타주의사상이 골수에 찬 파렴치하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사이비정객이라고들 말한다.

일본문부과학상 시모무라도 그중의 한 인물이다. 얼마전 그는 유엔의 해당 위원회가 일본의 현 정권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은 명백히 민족차별이라고 지적하자 덮어놓고 아니라는 말로 부정해버렸다. 그리고는 조선학교들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밀접한 련계가 있으며 우리 공화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그런가하면 조선학생들이 일본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엔에 정부의 주장을 전달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분수없이 놀아댔다.

저들이 잘못한것은 하나도 없는데 유엔이 실태를 모르고 오유를 범하고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저들의 조치가 정정당당하다는것이다. 그야말로 낯가죽이 곰발통같은자들만이 줴칠수 있는 황당무계한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조선학교로 말하면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시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죽음과 고역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일본당국자들에게 티끌만 한 량심이라도 있다면 과거잘못에 대한 반성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재일조선인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교육권리와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무라는 조선학교가 우리 공화국과 련관되여있다는 당치 않은 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것이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줴쳐댔다.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 찬자의 망발이다. 시모무라는 반공화국적대의식과 민족배타주의사상에 푹 젖어 강짜를 부리고있다.

현재 일본법에는 형식상으로나마 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외국인학교도 그 대상으로 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에는 조선학교만이 아니라 수십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다. 여기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이 고등학교수업무료화대상에서 제외되였다. 당국이 정한 심사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한것이다. 조선학교가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된다는것은 일본의 언론계는 물론 심의를 한다고 하는 해당 당국자들도 어쩌는수가 없이 인정한바 있다.

일본의 교육문제를 담당하고있다는 시모무라가 이것을 모를수가 없다. 그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있다. 지어 그는 어떻게 하나 조선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력사교육문제까지 조건으로 내들고있다. 일본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력사를 가르친다는것이다.

하다면 다른 재일외국인학교의 실태는 어떠한가. 일본의 해당 당국자들은 미국학교나 중국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에서 자기 식으로 력사를 강의하는데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해서만은 시시콜콜히 걸고들며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이며 조선민족차별이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것이 몇몇 당국자들의 개인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며 또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것이다.그것은 일본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일본집권자를 위시로 한 집권세력이 시모무라의 등을 떠밀어주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재정적부담을 들씌워 심리적압박감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세계관형성단계에 있는 재일조선인학생들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감을 거세하려 하고있다.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수업무료화가 적용되지 않으면 조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정들이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걸머지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조선학생들이 일본학교에 다니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총련에서 떼여내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조선말과 력사를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죄를 짓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우리 인민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일본반동들의 조선민족차별책동을 용서치 말아야 하며 과거죄악과 함께 단단히 문제시하고 결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감정이 화산처럼 터질 때 어떤 사태가 빚어지겠는가는 누구도 알수 없다.

일본당국자들에게 분별있게 처신할것을 경고한다.

리학남

(노동신문, 2013.6.1)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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