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커스] 주간브리핑, 북의 ‘시위행동’과 정보원압수수색, 중국의 우다웨이 방북제안 등

Corea 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26일 조선인민군창건81돌기념식에서 북이 ‘플라즈마스텔스’전투기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한 영상에서 전투비행편대시범비행을 선보인 44분46초부터 예식전투비행에 참여한 3대의 전투기가 비행중 가끔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것을 두고 21세기민족일보는 ‘북의 이번 ‘보이지않는비행기’의 공개가 지난 4월16일 최고사령부최후통첩에 나오는 ‘시위행동’이거나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일 서기국보도 제1034호를 통해 미국의 주남미군방위비인상요구를 규탄했습니다. 보도는 지난 4월24일 남코리아 외교부앞에서 벌어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폐기 기자회견내용을 다루며 ‘남조선강점 미군의 죄행은 지금 남조선인민들과 온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강도·약탈·강간을 일삼는 미군에게 주둔비와 용돈까지 상납하는 것은 세상에 없을 친미사대매국행위’라 지적하고 남미동맹관계의 본질이 ‘지배와 예속, 전횡과 굴종의 치욕적인 주종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4월3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2013년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 생활력을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홍양호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3일저녁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측사람은 단 한명도 없게 돼 개성공단은 ‘잠정폐쇄’ 상태가 됐습니다. 남측인원이 모두 귀환한 후, 북에 전달할 미수금을 실은 차량2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미수금 1300만달러(약140억원)를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5일 미국방문을 앞둔 박근혜대통령은 이건희(삼성전자), 정몽구(현대자동차), 구본무(LG) 등 함께 동행할 경제인 52명의 명단을 3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고경영자가 아닌 실질적인 ‘오너’들이 가는 것과 여성경제인 4명이 포함된 것을 역대사절단과의 차이로 들었습니다. 

6.15남측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2일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7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에 보내는 6.15남측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성공단폐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성공단의 ‘평화안전장치’로서의 가치를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에 ‘공단정상화와 남북관계전환의 근본적 접근과 방책’을 내놓을 것과 남북고위급대화와 접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 코리아반도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핵으로 북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함께 코리아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수립에 나서는 길만이 해결책’이라며 ‘북미대화와 남·북·미·중 4자평화회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세기서울여성회는 3일 오전11시30분 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7남미정상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남북간통일선언을 위한 성과가 있기를 희망하며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성을 상징하는 하이힐로 코리아반도에 팽배한 긴장과 위기를 상징하는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4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계획한 대북전단살포를 철저히 통제하고, 관련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전쟁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중인 상황에서 반북극우단체들이 북을 상대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들은 ‘코리아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행태라고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최고사령부가 ‘보복행동’을 취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대북전단을 20만장이나 살포한다는 것은 집에 기름 뿌리고 불지른 뒤 다이너마이트까지 던지는 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대표는 4일 오전11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2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대북전단살포를 위한 차량의 임진각진입을 막아 무산됐습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전대표권한대행이었던 문성근상임고문이 3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문고문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당헌·당규개정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폐지논의로 드러난 당의 시민참여축소경향과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친노계인사들에 대한 대선패배책임론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4일 민주당(민주통합당)전당대회에서 새대표로 김한길의원이 당선됐으며,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당의 정강·정책을 상대적으로 우경화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금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30일 ‘대선정치개입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원(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원세훈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25일 전심리정보국장 민모씨에 이어 27일에는 전제3차장 이종명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김현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민변이 ‘오유’사이트를 분석해 본 결과 대선관련글은 모두 103개로, 이는 원전원장이 실국부서장회의에서 인터넷여론개입 등을 지시한 25개 말씀사항이 철저하게 심리정보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행됐음을 보여준다”며 원전원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3주년 국제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1일 서울광장에서 ‘비정규직정규직화! 노동기본권보장! 사회공공성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과 각산별연맹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과 한국진보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각계각층 1만5000여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123주년 국제노동절, 노동자권리선언문’을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 등 5대권리를 선언했습니다. 123주년 국제노동절기념대회는 전국13개지역에서 동시진행됐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러시아관영통신 리아 노보스찌(RIA)가 지난 4월30일 「조선승리경축」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코리아가 미국, 남코리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규모 군사연습으로 북코리아를 놀래려고 했으나 결국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며, ‘그들은 북코리아가 핵전쟁으로 대응해나올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4월30일 북에 6자회담의장 우다웨이수석대표의 방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국소식통은 “중국정부가 최근 북측에 우다웨이수석대표의 방북을 제안했다”며 “아직 북에선 방북날짜 등에 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다웨이수석대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정부당국자들과 만나 코리아반도정세 안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방북이 성사되면 미국쪽과의 협의내용을 북쪽에 전하는 동시에 북쪽의 의견도 들으며 북미대화주선 및 6자회담재개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의회가 4월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29표, 반대27표로 가결처리했습니다. 이번 구제금융안에 반대한 야당은 “금융안이 국가의 자주권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금융안통과반대를 외치던 사이프러스군중들은 의회밖에서 “우리의 고향은 세일중이 아니다”라며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Corea Focus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