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에 ‘북 미사일파괴’ 권한부여
일본은 7일 자위대에 ‘북(북코리아)의 탄도미사일파괴조치명령’을 비공개발령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붕이 전했다.
‘파괴조치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상공에서 파괴할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한다며 발령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4월과 2012년 4·12일에도 발령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해 이번에도 그 실효성은 미지수다.
일본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발령하되 자국민들이 필요이상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발령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자위대는 이미 동해에 요격미사일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을 배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상배치형 패트리어트(PAC3)미사일부대는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
한편 미군은 북의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 하와이나 괌으로 향할 경우를 대비, 태평양쪽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 동쪽과 괌부근에 이지스함을 1척씩 배치했다고 아사히신붕인터넷판이 6일 전했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