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치질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탄핵심판변론이 종결되고 1달여가 다 되도록 판결은커녕 언제 판결할지도 공지되지 않고 있다. 헌법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파괴하는 동안, 민중의 불안과 실망,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일각에서는 26일에 있을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 결과를 보고 탄핵할 것이라는 말이 있고 최악의 경우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전까지 결론을 안 낼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한편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무엇보다 내란주범중 1명이다. 이런 자가 탄핵되지 않으면 누가 탄핵되는 것인가.
헌재가 헌법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앞서 진행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중앙지검장 등 3명검사, 한덕수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법치파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윤석열탄핵판결에 앞서 <정치적 판단>으로 모두 기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게 합당한 것인가. 옳고 그름이 아닌 <정치공학>을 앞세워 내린 잘못된 판결들로 인해 헌재가 벌인 짓은 다름아닌 법치붕괴, 민주주의파괴다. 민심이 지금 윤석열파쇼통치근간인 검찰과 윤석열<탈옥>주범인 법원에 이어 헌재까지 윤석열내란·반란무리에 부역하고 있는 것에 개탄과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동안 극우반동폭도들은 폭동과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장동혁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는 미친소리를 지껄였다. 사이비목사·<극우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100% 살아올 것을 <확신>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쏟아냈다. 극단적 사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인예고 한 폭도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렸음에도 검찰은 <예비살인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윤석열탄핵촉구집회에 참석한 20대여성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살인적 테러도 발생했다.
최악의 경우는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는 것이다. 한덕수탄핵기각으로 인해 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당측은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떠들었다.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하면 2차계엄·발포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노상원수첩>과 김건희<발포>망언, 종이관1000개구입시도·영현백3000여개구매로 확인됐듯이 우리사회는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될 것이다. 내전·<한국>전은 윤석열내란·파쇼·반동무리만이 아니라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는 제국주의호전세력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민중·민족의 힘으로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내란정국속에서 확인된 유일한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