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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항쟁의기관차〉 남, 동북아다자평화체제에 대한 기대와 노력

남은 힘이 없다. 군사주권·정치주권·경제주권·문화주권중 어느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런 남이 동북아에서 조정자·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진실이 확인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87년체제가 마련된 이후 출범한 개혁 정부들, 김대중·노무현정부중 통일이든 외교든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때문이다. 결국 6.15공동선언·10.4선언과 9.19공동성명 은 이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부시·오바마·트럼프정부에 의해 사문화됐다. 이는 1953 7.27정전협정이 10.1미남상호방위조 약으로 사문화된 역사적 사례의 재판이다. 또다시 북의 힘에 의해 미가 제압되고 북남간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 북미간 6.12싱가포르선언이 발표되고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면서 새롭게 동북아다자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있다. 북미간의 양자평화체제가 선행된다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기에 그어느때보다도 낙관적인 상황이므로 남정부의 열의도 이 전과 판이하게 다르다. 물론 트럼프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북은 <새로운길>을 선택할 것이고 그 때는 문재인정부가 민족과 외세중에서 사활적인 택일을 해야 한다. 김정은위원장이 올신년사에서 다자평화체제를 북미·외교 분야가 아니라 북남분야에 두고 일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친미보수세력전반의 뼈속깊이 내재된 전쟁·적화통 일의 위구를 씻기 위해 최고로 성의있게 노력한 이유가 다른데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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