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것과 저것을 섞을때 가장 위험하다. 진리와 오류는 섞을수 없다. 진리는 진리, 오류는 오류다. 진리와 오류를 판별하지못하고 적당히 섞어 이른바 <균형>을 잡는식을 절충주의라고 부른다. 때로 절충할수 있어도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된다. 변증법과 비슷해 보일때도 있는데 전혀 다르다. 변증법은 진리고, 절충주의는 오류다. 인류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헌재, 헌재의 가장 큰문제는 절충주의다. 헌법차원에서 진리와 오류를 판별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심각한 정치질로 진리와 오류를 섞고있다. 스스로는 이것이 <절묘한균형>이라고 되는듯 만족해할지도 모르나 완전히 틀렸다. 절충주의는 가장 나쁜 결과를 낳는다. 현실을 보라. 탄핵찬반양진영의 갈등이 더욱 고조돼있다. 여기에 지연전술까지 더해져 <점입가경>, 긴장도가 최고에 이르고있다.
윤석열의 탄핵은 불가피하다. 100% 인용, 전원일치 인용은 양심이고 법리고 상식이다. 5가지쟁점중 단1가지도 부정하면서 댈수 있는 법리와 상식은 없다. 이 당연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후과를 걱정하며 <균형>을 잡는다고 벌이는 판결·행위들이 <한국>사회를 망치고있다. 정국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신인도와 경제가 죽어가며 민심이 불안해하고있다. 모두 <헌재무용론>·<헌재해산론>의 근거가 되고있다. 헌재의 정치질은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가고있는것이다.
왜 법관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뽑는가. 의사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칠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헌재가 보여주듯이, 법관은 사회의 생명, 체제까지도 해칠수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헌재의 정치질, 절충주의·지연전술은 이땅위의 갈등·긴장을 고조시키며, 내전으로 몰고가는 내란·파쇼·반동무리의 물방아에 물을 대주고있다. 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를 넘어 포크레인까지 끌어대는가. 어리석은 헌재로 인해, 정세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