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재가 가장 큰 문제. 헌재가 정치질을 해서 그렇다.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정치질은 해서는 안된다. 법조인이든 상식인이든 윤석열판결은 전원일치인용으로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법리고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어서다.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은 2차계엄을 시도하고 <노상원수첩>대로 가면서 <한국>은 아비규환 <피의난장판>이 될것이다. 헌재의 존재이유도 없어지고 재판관들 상당수도 <독살·폭사·수장>을 겪을것이다.
헌재재판관들은 현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한다. 지금처럼 시간을 끌며 다른재판건을 내란·파쇼·반동무리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한덕수도 그렇게 하려한다든지 하는것은 잘못이다. 아무리 윤석열인용판결의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이는 꼼수라고해도 <한국>의 정치문제는 그렇게 풀리지않는다. 헌재가 정치질을 하는 이순간에도 <한국>의 신인도와 경제는 급격히 죽어가고있고 탄핵찬반양극단의 긴장도가 고조되고있으며 민중들의 불안감이 커지고있다. 헌재는 시간을 끌어도 너무 끌었다.
이재명의 2심선고일 3.26에 맞추려는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전자는 위헌탄핵건이고 후자는 그냥 사법재판이다. 내용의 옳고그름을 따지면 하늘과 땅차이다. 이런 정치질은 극도로 위험하다. 정치의 균형, 세상의 균형은 절대 이런 식으로 잡히지않는다. 오히려 길어지는 시간에 비례해 긴장도만 상승할뿐이다. 이후 벌어지는 충돌·폭동등 사태의 상당부분 헌재로 책임이 돌아갈것이다. 헌재의 수는 최악이다.
헌재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한다. 헌법의 원칙대로 정확히, 신속히 판단하면서 헌재의 존재이유를 각인시켜야한다. 지금처럼 절충주의와 지연전술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갈등을 키우고 귀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후 헌재의 존재자체가 없어질수 있다. <장고끝에악수>라는 바둑격언대로, 헌재는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절충하며 연기하는 정치질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그렇지않아도 윤석열의 쿠데타이후 간신히 숨만 쉬고있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헌재가 나서서 목을 조르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말아야한다. 헌재의 정치질, 망하는 길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