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으로 내란정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지귀연이 불법적으로 윤석열구속취소를 결정했다. 8일 검찰총장 심우정의 지휘하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상 <날>은 일자, <때>는 시간을 의미함에도 지귀연은 <날>을 <시간>으로 왜곡하며 형사소송법을 파괴했다. 심우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를 포기하면서도 전국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며 스스로 법치파괴주범이자 내란수괴졸개임을 드러냈다. 한편 지귀연은 윤석열내란죄 1심을 맡고 있다. 지귀연이 <공소기각>을 할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당무계한 이번 결론에 대해 법원·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12일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관은 국회법사위에 출석해 지귀연의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즉시항고기간은 7일이니 금요일(14일)까지 항고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8일 검찰특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부장판사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위배가 아니라 보완>, 광주지검검사는 <형소법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수괴가 <탈옥>하자 극우반동폭도들은 윤석열탄핵기각을 노리면서 더욱 광분하고 있다. 사이비목사이자 극우유튜버 전광훈은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버려야 한다>, <공수처랑 중앙선관위도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전에 스스로 사표 내라>며 극악무도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된다>, 다른 극우반동유튜버는 <대통령이 반격이 시작됐다>며 폭동을 악랄하게 선동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폭동을 미친듯이 획책하고 있다. <탈옥>하자마자 <1.19폭동>의 폭도들의 <석방>을 망발했고 극우반동<스피커>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치하>했다.
윤석열의 <탈옥>으로 폭동·내전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옥중에서도 국민의힘의원들을 통해 폭동을 획책하고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을 통해 인사권을 휘두르던 윤석열이 <탈옥>후 할 짓은 불보듯 뻔하다. 극우반동폭도들은 <1.19폭동>을 능가하는 다음폭동으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여전히 검·경·군을 장악하고 있는 내란·반란무리들은 2차계엄을 선포, 발포를 동반하면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한편 윤석열·국민의힘·기타극우반동무리들이 한패로 날뛰고 성문법까지 파괴하며 내란·반란수괴를 <탈옥>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죽기직전인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 내전이고,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가 <한국>전이기때문이다. 우선 하루빨리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직권남용으로 엄벌해야 한다. 오직 우리민중의 반파쇼반제항쟁으로만 최악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