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재인-안철수 독일식 정당명부제 검토하자”
민주당(민주통합당) 정동영상임고문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고문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개혁, ‘독일식’으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안철수 ‘두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개혁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정치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국민주권 실현, 지역구도 해소와 전국정당화, 공평한 의석 배분, 기득권 양보, 사표 방지, 정책정당화 촉진, 타협과 연합정치 실현 등 장점이 아주 많은 제도’라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올바른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최적기’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과 장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제정당·시민사회·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진보정의당)은 이날 ‘정고문의 이같은 제안을 환영하며, 문재인, 안철수 두후보가 책임있게 이에 응답해주기를 촉구하며 심상정 대선후보 역시 내일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