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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보장·산재보험의무화 추진”

문재인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보장·산재보험의무화 추진”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이 18일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시민캠프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장 우선적 문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과 4대사회보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종속돼 노동을 하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다 누려야 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통계청자료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60만3000명이고 실제로 최소 100만명은 넘으리라 본다”며 “특수고용범위를 확정하도록 입법해야 권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산재보험은 의무화하겠다”며 “사용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진다며 산재보험을 의무화해야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며 “변액보험수수료율이 높다고 문제가 되자 회사몫은 그대로 두고 설계사의 몫만 깎아버린 회사가 많다고 들었다”며 “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거나 원자재 상승비용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가치 존중이자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송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