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노크귀순 은폐, 종북 운운’ 대선개입 김관진국방장관 사퇴하라”

“‘노크귀순 은폐, 종북 운운’ 대선개입 김관진국방장관 사퇴하라”

통합진보당·한국진보연대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121016145702_4.jpg

사진출처: 진보정치


진보당(통합진보당)과 한국진보연대가 16일오전 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종북세력’ 운운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노크귀순’을 은폐로 직무유기를 한 김관진국방장관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송주석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세상이 하수상하다. 이명박대통령과 지배세력이 뭔가 커다란 음모를 꾸리고 있는 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한미 간 미사일 합의를 이끌어냈고 북을 겨냥한 강경발언을 지배층이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총을 들고 전쟁을 대비하는 국군장병에게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북을 상대로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 전쟁놀음을 펼치고 있다. 진보당은 이런 우려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통일로 나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진보당은 이 땅에 항구적 평화, 통일로 가는 대문을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국방부의 교육자료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세력이고 국군의 적이라고 얘기한다. 이 세가지 주장은 남북합의 사항이기도 하다”며 “7.4남북성명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불가침을, 6.15선언과 10.4선언에서도 자주통일을 얘기하고 있다. 자주통일과 배치되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해체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대상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두고서는 자주통일도, 민주주의 발전도, 인권개선도 이룰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사무처장은 “국방부는 북 병사가 2일 9시경 철책을 넘어 초소생활관을 노크했을 때 확인했다고 한다. 그 뉴스를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만일 그 병사 손에 총이라도, 수류탄이라도 들려 있었으면 어떠했겠느냐. 이는 ‘군이 아니므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하려면 군을 해체하고 다시 하자”고 개그프로그램의 유행어를 인용, 국방부를 비꼬았다.


이어 “이것은 국방장관, 합창의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 더 큰 책임은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대통령, 여권의 대표와 원내대표, 대권주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는 종북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종북실체교육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100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 광주학살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이냐”며 “국민이 요구한다. 국방부 당국은 사태를 직시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권연대 윤한탁명예의장은 “우리 민족이, 역사가, 언어가 있느냐. 미국에 맹종하는 게 애국이냐. 미국은 북을 적으로 삼고 침공, 붕괴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대북적대 대결정책을 맹종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우리 민중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 대북적대정책폐지는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그 길은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이 맺은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되면 된다. 민족의 양심과 정의로 돌아가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방부가 NLL 민간어선 경고사격, 합창의장 선제타격 발언, 미사일사거리 증강 등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려는 것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또 ‘노크귀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기본적인 국방업무를 태만하고 이른바 ‘종북세력’ 운운하며 군대를 정치화시키려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김관진국방부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