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의사 왜곡없어 업무방해 성립 안 돼” “탄압 위한 명분일 뿐”
진보당 ‘인터넷투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법한가’ 토론회 개최
사진출처: 진보정치
진보당(통합진보당)은 16일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투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법한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동의원실과 당탄압공동변호인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당비상대책위 강병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탄압대책위 이혜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당탄압대책위 이종문집행위원장은 “검찰은 지난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당서버를 탈취했다. 그뒤 수사진행과정에서 광범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당탄압 경과와 현재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5월22일 진보당 당원명부와 선거자료,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의 입회조차 불허했다. 또 검찰은 인터넷투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복IP라며 8천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중복IP 자체가 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부정인 듯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투표결과를 공개하는 등 인권탄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검찰에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리투표자의 처벌과 시도당당직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중복IP 수사를 이유로 전국의 노동조합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노조원이 업무 중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단을 보내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까지 탄압한 사례도 드러났다”며 그동안 진행된 검찰수사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어 “소환조사를 한다며 전화를 한 뒤에 전화로 1차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의 증거자료조차 되지 못하는 데 무리하게 전화로 질문을 하는 등 당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입당하지 얼마 되지 않는 당원들이 탈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당공동변호인단 설창일변호사는 당 인터넷투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설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 오인, 착각, 무지를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은 진보당 자체거나, 진보당 중앙선관위로 보여진다. 하지만 진보당 등이 오인, 착각, 무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 투표과정에서 투표권자가 자신의 의사와 반하게 위임자가 임의로 다른 후보를 찍지 않았고, 임의로 투표값이 조작되지도 않았다”며 “실명확인 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위임투표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자체가 위계가 아닐뿐더러, 이를 통해 정당비례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지도 않았다. 즉 경선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비례대표후보를 정하려는 진보당의 방식은 보장받아야 한다. 일부 문제를 이유로 인터넷투표 자체가 위협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법대 오동석교수는 헌법에 기초해 검찰수사를 비판하며 “법이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정치는 살지 못한다. 정당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비례대표선출도 정당내부절차가 존중받아야 한다.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존 국가권력이 야당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형법을 적용해서, 정당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투표를 위임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위임자에 의해 투표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그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정당의 보호라는 의미에서 볼 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IT전문가인 한양대 김인성교수는 “투표는 신뢰의 과정이다. 신뢰가 깨지면 마지막엔 누구누구를 찍었는지까지 확인해봐야 투표가 정확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신뢰가 없다면 내가 찍은게 정확히 반영됐는지 불안감을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부정을 조사한다며 비밀투표를 위배하면서까지 누가누구를 찍었는지까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투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진보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경우도 국가선거와 같은 엄정함을 갖추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투표값을 직접 확인하는 건 어렵지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로그를 통해 확인된다. 진보당의 로그기록은 당 차원의 부정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차원에서 본인인증 등 몇가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면 한국의 전자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진보당만 비례후보를 투표로 뽑는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자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 선도할 수 있는 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희성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진보당의 내부정보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원명부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그 정보가 들어나면 신분상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당에 가입할 수 있겠냐”면서 “진보당 파괴책동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조합원은 검찰이라고만 해도 겁을 낸다. 조사과정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조차 업는 입당 이유까지 물었다고 한다.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다. 진보당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자정치세력화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것이 정치검찰의 목적일 것”이라며 “그들의 의도를 아는 만큼 다시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정당운동의 중요성 깨닫고,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