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정부가 동맹국과 해외주둔미군의 미사일방어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공개된 <미를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미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 전구미사일방어태세를 검토해 미와 동맹이 미사일방어기술 개발·역량·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전진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영토·병력·국민에 대한 전구미사일방어를 개선할 방안을 식별할 것을 지시했다.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미사일방어역량을 늘리고 가속할 것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추가배치여부도 주목된다.
2022년 바이든행정부가 공개한 핵태세검토(NPR)와 미사일방어검토(MDR)보고서엔 중과 러의 핵탄두탑재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격엔 미도 ICBM·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전략적억제수단으로 대응하고, 조선의 요격미사일은 미의 미사일방어체계로 막는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의 미사일역량강화로 미는 언젠가 미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뚫릴 것으로 보고 방어망을 강화해왔다.
이미 미는 조선의 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을 격추하는 지상기반대기권밖방어(GDM)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D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GBI를 보완·대체할 차세대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행정명령엔 <동급(peer), 동급에 가까운(near-peer), 불량(rouge)한 적대국의 탄도, 극초음속, 첨단순항미사일과 기타 차세대 공중공격에서 미를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적시돼있다. 일각에선 러, 중, 조선, 이란을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정부는 지난40년간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전략무기의 위협이 줄기는커녕 적들이 차세대발사체계를 개발하면서 위협이 더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