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항쟁의기관차〉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봄?

북미정상회담은 북남수뇌회담과 밀접히 연관돼있다. 북미관계와 북남관계가 밀접히 연관돼있기때문이다. 북미관계 또는 북남관계는 각각 때로 전략적이면서도 때로 전술적이다. 북미관계가 북남관계를 규정한다,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말처럼 북미관계는 상대적으로 전략적이다. 북에게 남은 동포고 미는 <철천지원쑤>인만큼 북남관계는 전략적이고 북미관계는 전술적이다. 이는 북이 남과 합의한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절대로 먼저 깨는 일은 없으나 미와 합의한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은 여차하면 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정은위원장의 올신년사에 적시된 <새로운길>이 가지는 의미기도 하다. 

북남사이에 합의한 공동선언들은 사회과학적으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정확히 상층민족통일전선으로서 1948 4월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때 지도자협의회·쑥섬회의의 연장이다. 파격적인 과거불문원칙이 적용돼 김일성주석이 박정희군사파시스트와 1972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거나 김영삼문민파시스트와 1994 수뇌회담을 합의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마침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과 2000 6.15공동선언을, 노무현대통령과 2007 10.4선언을 채택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북은 민족통일전선을 전술이 아니라 전략으로 규정하면서 단한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 

김정은시대에도 이 원칙은 철저히 계승돼 2018 3번이나 수뇌회담이 열렸다. 4.27판문점선언은 우리나라의 평화·번영·통일의 새이정표를 세웠고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평화와 번영에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도를 밝혔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이 15만평양시민앞에서 민족자주원칙을 강조하고 자주통일의지를 확인한 후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그 맹세를 재확인한 것은 특기할 사변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은 당시 약속한대로 서울방문의지를 비록 신년사에는 담지않았지만 연말친서에 언급하며 명확히 했다. 

당연히 2차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3월부터로 예정된 미남합동군사연습의 개최여부, 남북간에 합의된 경제·문화과제들의 이행여부 등의 변수를 반영하며 김정은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사문화와 극단적인 반북소동을 일으키고있는 친미수구세력들의 청산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2차회담이 잘되고 전반적으로 잘 풀리면 봄을 넘기지 않고 방남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