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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46개행정명령 서명 … 국경비상사태선포 천명

트럼프미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46개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면서 트럼프2기행정부를 개시했다.

이날 트럼프는 워싱턴 연방의사당중앙홀에서 취임선서뒤 경기장인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9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대에 책상을 설치하고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관중앞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다. 그 뒤 백악관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행정명령서명을 이어갔다.

2021년 1월6일 대선불복의회시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대거 사면·감형했다. 또 남부국경 및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담은 여러건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 조치들을 통해 미의 완전한 복원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1월6일 대선불복의회시위에 관련해 기소된 트럼프지지자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1월6일 관련 행위로 기소된 이들이 1580명이므로 모든 1월6일 사태를 사실상 종결시키겠다는 의미다. 우익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오스키퍼스 지도자를 포함해 공격에서 주요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형량이 감형돼, 이미 복역한 기간만으로 석방됐다.

트럼프는 선거운동기간내내 반복적으로 이들의 사면을 약속했지만 사면의 규모가 이토록 방대할 것이라는 암시는 하지 않았다. 트럼프 자신도 해당 사태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법무부의 현직대통령불기소방침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아울러 바이든행정부시절 발효된 78개의 행정명령부터 철회했다. 이중 다수는 바이든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했던 행정명령들이다. 대표적으로 <연방기관에 성차별금지범위를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한 행정명령>, <트랜스젠더의 미군복무허용 명령> 등이다. 인공지능(AI)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또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남부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자원과 인력을 국경장벽건설에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민자들이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USCBP)에 입국의사를 알리고 망명신청을 위한 약속을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종료했다.

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의 정의를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어머니가 미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 등에는 미시민권부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뼈대인데, 이는 향후 법원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불법이민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2개의 주요마약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CNN은 향후 미군사력이 멕시코영토에서 활동하는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간주한 각종 규제 등을 대거 철폐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집권1기말기인 2020년 7월과 11월 각각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지만, 후임 바이든이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20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밖에 트럼프는 기존 무역협정재검토, 전기차보급확대정책폐기 등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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