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항쟁의기관차〉 북의 전략적 의도가 관철되는 의제

북미회담은 동시행동이 원칙일 수밖에 없다. 북미간에 단계적이고 균형적인 동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없기때문이다. 북의 핵리스트·ICBM리스트를 달라는 미측요구가 협상의 전술적 지렛대는 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리스트란 또다른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 시작일뿐이기때문이다.

이미 북은 이런식의 일방적인 협상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올해 가장 권위있는 문서인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에 못박았다. 바로 <새로운길>이다.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대목에서 <강요>·<안정>과 <새로운길>이 하나로 관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결정적인 회담을 하자고 세계에 선언하며 미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있는 것이다. 

2차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폼페오의 언급과 언론의 보도대로 6.12북미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다음단계로 전진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미의 의무성격인 1항 <새로운 북미관계>, 2항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와 북의 의무성격인 3항의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여기서 1항은 북미수교, 2항은 주남미군철거와 직결되고 3항은 북만이 아니라 남도 포함하고 동북아와 전세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3항이 동북아·전세계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의 비핵화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2.6~8 3일간 평양에서 있었던 김혁철–비건의 실무회담이후 2차북미정상회담의 장소가 베트남하노이로 최종확정되고 비건은 후에 12가지의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제토의와 합의문작성이 곧 이뤄진다고 밝혔다. 결국 북미간주요의제들은 1단계 종전선언–핵사찰을 생략하고 2단계 평화협정–핵시설폐기로 직행하며 3단계 미군철거–핵반출로 지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북미양자평화체제중심의 동북아다자평화체제수립이 아니면 북은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길>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기때문이다. 장소에서 미측 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합리적 추측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