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은 28일 오후2시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남북통일 걸림돌, 국가보안법철폐!>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앞까지 행진했다.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학생당원들의 율동공연이 집회분위기를 고조시킨후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집회참석자들은 성명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를 발표한 후 <국가보안법은 민족에 대한 범죄악법!>가로막을 앞세우며 청와대앞까지 행진했다.
가로막 <보안법철폐! 미군철거!>, <남북공동성명이행! 보안법철폐!>, <남북공동성명이행! 미군철거!> 등과 <자유한국당해체! 미군철거!>, <이석기석방! 보안법철폐!>이미지피시가 뒤따랐다.
[성명]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박근혜폭압<정부>를 몰아내고 들어선 문재인정부하에서도 희대의 파쇼악법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 체결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도 최근까지 대북사업가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40여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돼있다. 특히 2018년 구속됐다가 2019년 2월 보석석방된 한 양심수의 경우에는 경찰이 증거조작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통일진보세력은 계속 탄압받고있고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서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찬양·고무죄에 대한 개정 필요>하다며 7조1항개정을 공약했으나 이조차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중의 악법임은 이미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이승만친미독재정권은 4.3항쟁과 여순항쟁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정권유지와 통일·민주세력탄압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조작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되자마자 132개정당·사회단체를 해체시켰고 시행 첫해에만 무려 11만명을 구속시켰다. 오죽하면 당시 전국 18개형무소수감자의 80%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이었겠는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군사파쇼세력과 김영삼문민파쇼세력은 통일진보세력을 탄압하며 숱한 조작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반국가단체고무·찬양조항은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며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사용되고있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권고>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국가보안법의 악폐성은 최근년에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을 유지·강화하는데 복무한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유린하고 개성공단폐쇄·금강산관광중단을 하며 반민족분단수구악폐세력임을 입증한 <이명박근혜>세력은 구시대적 색깔놀음과 국가보안법으로 자주통일·민주주의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했다. 특히 박근혜는 당선된지 2년만인 2014년 12월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합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했고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석기전국회의원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코리아연대공동대표·회원들, 이적목사, 황선희망정치연구포럼대표 등 수많은 통일진보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이명박근혜>악폐의 소굴인 자유한국당은 이해찬민주당대표의 <평화체제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발언에 <조공외교>, <망언중의 망언>이라며 파쇼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는 상황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학살법>이자 일제식민통치악법이었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은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비호하며 애국적 민주세력과 통일진보인사들을 탄압해왔다. 현시대는 남과북의 두수뇌가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문재인대통령이 14만평양시민앞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확언하는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분단수구악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우리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걸림돌이다. 한마디로 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은 시대의 양심이자 최고의 정의다. 우리는 각성되고 조직된 민중의 힘이 모든 분단수구악폐세력을 청산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키는 그날을 앞당겨오리라 확신한다.
2019년 9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