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SKC&C와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로 규제해야”
진보당(통합진보당) 김제남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경제분야질문에 앞서 “SKC&C를 지분법으로 평가해 지주회사로 규제하고 삼성생명 최대법인주주인 삼성에버랜드도 금융지주회사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최태원회장일가는 SKC&C를 통해 SK계열사의 SI(시스템통합)사업을 독점하면서 수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SK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규정 취지만 제대로 살려도 이런 재벌총수지배체제는 효과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C&C는 자기 자신의 60%를 SK(주)에 출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면서 “2011년 회계기준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꿔 28%만 출자한 것처럼 왜곡해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기 자산의 50%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적인 지주회사평가 기준은 개별회사가 선택한 회계기준과 상관없이 시가를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이 지배하는 많은 SK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는 이미 자기 자산의 60%를 삼성생명에 출자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라며 “단지 이건희회장이 삼성생명1대주주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대주주인 이건희회장(20.7%)과 2대주주인 에버랜드(19.3%)가 특수관계인이어서 독립된 경제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최대 법인주주인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재용씨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가 지배하는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