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유니온·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는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친일파권력형비리범재산환수! 실업수당50만원 즉각 지급!>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권력형비리5적 비리재산환수!>·<을사5적과 그 일가주요 친일파들 재산 최소140조 환수> 이미지피시와 <사람은 부품이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실업은 죽음이다! 실업문제 해결하라!>·<모든실업자에게 매월실업수당50만원 지급하라!>·<친일파·권력형비리범 재산을 환수하여 실업·비정규직 해결하자!>·<실업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시를 들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후 사회자는 <우리는 비정규직천만에 청년실업률60%의 현실에 살고있다><그 원인은 일본과 미국에 착취당하는 기만적인 식민지예속경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세에 기생하며 민중을 착취하는 매판자본가와 수구악폐를 청산하고 그들의 비리재산을 환수해 노동자민중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의선영세유니온사무처장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은 있는자들이 교묘하게 노동자민중의 부를 착취하기 때문>이라며 <수요일마다 장기투쟁문화제를 하고있는 시그·풍산·콜트노동자들은 복직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의선사무처장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3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자회사를 설립해 강제로 자회사에 몰아넣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국가중 사업재해율1위 자살율1위의 남코리아에서 실업수당50만원은 죽지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이다>면서 <국가에서 이정도도 실업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실업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실업은 죽음이다! 실업문제 해결하라!>·<비리재산 환수하라!>·<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실업수당 50만원 지급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이상훈서울유니온위원장은 <수구보수세력들은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우리는 복지축소의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물론이고 선별적복지론도 현정부의 보편적복지론도 모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상훈위원장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없는 복지는 환상이자 허구>라며 <우리는 조삼모사식으로 결국 복지의 재원을 국민들의 세금에서 찾은 증세복지론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들은 친일파와 권력형비리범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 복지의 재원으로 써야한다><대표적인 권력형비리범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의 비리자금은 무려 수백조원에 달하며 을사오적·친일파후손재산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4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중을 억압·착취한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부를 축재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 원래 주인인 노동자·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당하며 정의로운 일이다><실업수당50만원운동은 환수복지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전국민적인 환수복지운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우리 사회개혁의 대표적인 민생과제>라고 피력했다.

이상훈위원장은 끝으로 <우리는 5대환수운동을 통해 실업수당50만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대봉실업유니온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대봉위원장은 <광화문 곳곳에서 농성장이 생기고 민중들이 투쟁하는 이유는 경제위기·민생파탄이 심각하기때문>이라며 <실질실업률10%, 체감실업률23%, 자살율·노인빈곤율1, 가계부채1500조가 우리사회의 현실이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민생파탄과 실직위기의 경기악순환이 고질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자유한국당을 필두로한 수구보수세력은 탄력근로제를 대표로 하는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경제위기·민생파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환수복지뿐이다><친일파와 권력형비리범들의 재산만 환수해도 당장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에 쓸수있다>고 주장했다.

김대봉위원장은 228일부터 진행한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의 서울정부청사앞 노숙농성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천막노숙농성을 뛰어넘어 전면적인 캠페인투쟁을 통해 더 많은 민주을에게 환수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할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정부청사앞에서 시작한 <모든 실업자에게 50만원 지급>투쟁을 민중들과 함께 환수복지정책1호로 만들것이다><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성명 <친일파·권력형비리범재산을 환수해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를 발표한뒤 한목소리로 구호 <친일파 권력형비리범 재산환수하여 실업수당 지급하라!>·<비정규직철폐하고 노동자생존권 보장하라!>·<실업수당 50만원 지급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친일파권력형비리범재산환수! 실업수당50만원 즉각 지급!> 

 

서울유니온·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3529896157035992/

 

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2453548538305053/

 

 

[성명서]

 

친일파·권력형비리범재산을 환수해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이 벼랑끝에 내몰린지 오래다. 실질실업자는 300만명, 비정규직은 1000만명에 육박하고있으며 청년3명중1명은 완전실업자로 고용율이 42%에 불과하다. 300인이상사업장정규직임금대비 300인미만비정규직임금은 40.3%수준이며 청년·여성노동자의 절반가까이는 비정규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도 2.9%인상된 8590원으로 최저임금1만원실현은 요원하다. 특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임금인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48원인 사실은 다수의 노동자·민중이 발전권은커녕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있음을 실증한다. 

 

실업자는 완전실업자고 비정규직노동자는 반실업자다.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32조를 비롯해 존엄성·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서 철저히 소외받고있다. OECD노인빈곤율1위며 청년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인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더이상 실업·비정규직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며 생존권·발전권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다.  

 

친일파와 권력형비리범의 재산을 환수해 실업수당50만원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권력형비리범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의 비리자금은 무려 수백조원에 달하며 을사오적·친일파후손재산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40조원에 달한다. 나라와 민족을 팔고 민중을 억압·착취한 댓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부를 축재한 친일파와 권력형비리·부정부패로 국고를 사유화한 권력형비리범의 재산을 환수해 원래 주인인 노동자·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당하며 정의로운 일이다.  

 

우리들은 당면해 실업수당50만원지급캠페인을 벌이며 청원운동과 입법활동으로 실업문제해결의 지름길을 개척할 것이다. 이 길위에서 모든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노동권의 기본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온사회에 관철되도록 헌신하고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으로,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이땅위의 모든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모든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실업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친일파·권력형비리범재산을 환수하라! 

 

2019년 8월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실업유니온 영세유니온 서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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