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76]
반란수괴 체포하고 위헌정당 해체하라!
1. 7일 윤석열탄핵이 끝내 부결됐다. 당일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라는 미명하에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방안은 우리당에 일임>,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의원들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국민의힘은 7일 상정된 <김건희특검>부결과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건희특검>은 참석인원의 2/3가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부결시킨 뒤, 탄핵은 재적인원 300명중 2/3이상이 참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퇴장을 하면서 투표불성립을 초래했다. 집단퇴장을 한 이유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지도부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탄핵투표자체를 가로막으며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했다. 그리고 탄핵이 무산되자 국민의힘내 <친윤>세력들은 탄핵당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망발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매주 탄핵추진>을 방침을 결정했다. 다음 탄핵안은 11일에 재발의될 예정이다.
2. 윤석열이 반란수괴라는 구체적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일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707특임대의 국회투입이 늦어지자 윤석열로부터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계엄발표당일 00시경 윤석열이 전화를 해 <(국회)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으며 상황을 설명하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털어놨다. 국가정보원1차장 홍장원은 윤석열이 국회의원과 유력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사실을 폭로했다. 홍장원은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부터 체포대상자명단과 함께 <1차, 2차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한편 12.3계엄이후 국회를 봉쇄·난입한 군병력의 숫자는 당초 알려진 280명이 아니라 685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3. 2차계엄선포와 국지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야당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4일 새벽 합참전투통제실을 찾아 당시국방장관 김용현에게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며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망발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체포지시는 없었고 <간첩정리>취지였다고 했는데, 일련의 정황은 야당의원들을 죄다 체포해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현이 10월 평양무인기침투를 지시했으며 12.3계엄선포 약 1주일전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한국>계미국인인 한 교수는 윤석열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공격을 명령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내란·반란수괴며 1차계엄선포이후와 탄핵의결과정에서 윤석열의 군사반란을 비호·방조한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헌정당이자 파쇼소굴이다.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고 국민의힘위헌정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당면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위대한 우리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내란·반란무리들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8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