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75]
2차비상계엄책동을 분쇄하자!
1. 2차비상계엄가능성이 매우 높다. 6일 군인권센터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지침에 따라 중대장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한 야당의원은 <방첩사령부는 이미 3월초부터 별도의 도상훈련을 한 적이 있다>며 올해 3월부터 계엄이 준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4월 <계엄령문건>작성건으로 퇴출됐던 기무사출신장교들의 방첩사 복귀, 5월 경호처시행령개정과 올해 3월 <계엄훈련>, 윤석열의 계엄관련 정계·군부요직에 사조직<충암파>배치, 8월 전국방장관 김용현과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의 비밀계엄모의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충암파>출신군인들과의 회동 등 공개된 계엄준비정황들은 12.3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돼 감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군부파쇼무리의 2차비상계엄가능성을 <100%>라고 보는 개혁야당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2. 무엇보다 내란·반란무리들이 대부분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반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3사사령관들은 현재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민간인으로서 군대를 제멋대로 움직인 전국방장관 김용현은 윤석열과 함께 반란주모자임에도 이른바 <자진사퇴>를 해 국회긴급질의에는 제외되면서 오히려 보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2차비상계엄선포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하지 않으면 탄핵은 부결되고, 그러면 2차비상계엄의 선포는 시간문제다. 이는 박근혜때 작성된 <계엄령문건>에서 박근혜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선포이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면서 12.3군사반란의 공범을 자처했고, 윤석열반란수괴의 헌정파괴에 동조했다. 법적으로 위헌정당은 강제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벼랑끝에 놓여있다.
3. 탄핵이 가결돼도 2차비상계엄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10월에 있었던 3차례의 무인기 평양침투와 북측을 향한 중화기사격, 천무다연장로케트의 동해상 발사연습 등, 일련의 국지전도발은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이 전쟁을 통한 계엄 즉, <전쟁계엄>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탄핵이 가결돼도 군부파쇼무리들이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미제침략세력은 동아시아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 도화선이 될 <한국>전을 도발하고 있다. 국지전은 미제침략세력의 배후조종하에서도 충분히 발발할 수 있다. 극도의 위기상황인 오늘 윤석열을 탄핵해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 내란수괴·반란수괴 윤석열, 가장 위험한 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이미 위대한 투쟁으로 1차비상계엄을 파탄시킨 우리민중은 반드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끝장내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4년 12월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