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제플랫포옴뉴스사이트 <플랫포옴뉴스(PlatformNews)> 논평
조덕원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2024.12.4
– 2024.12.3 22시경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법이 정한 <전시·사변에준하는>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못한 불법적인것이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는 의무도 이행하지않았다. 국회는 재적과반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24.12.4 01시 국회는 재적과반인 150명을 훨씬 넘는 190명의 일치가결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령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화됐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이후 반드시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한다.
– 국회의결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통보의무도 지키지않은채 군대를 서울로 이동시키고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에 진입시키려 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내란죄를 범했다. 그런데 국회의결까지 했으니 이후에 그의결에 반대하는 대통령과 군대의 행동은 보다 엄중한 내란죄를 범한것이 된다.
–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쓰며 발악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윤석열과 그아내 김건희, 여당 국민의힘의 주요정치인들이 각종 부정부패사건으로 최대의 정치위기에 몰려있고 곧 구속수감이 불가피하며 대통령의 탄핵이 임박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 터진 이른바 <명태균게이트>로 인해 윤석열·김건희부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과 각종부패사건으로 탄핵과 구속이 명확해졌다. 8년전 <최순실게이트>와 탄핵당한 박근혜대통령의 범죄보다 10배100배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전사회적분노가 치솟아 대학교수·문인들·천주교사제단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매주 10만이상의 시민들이 퇴진집회시위를 전개하는 중이다. 야당은 12.10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예고하고있는데 이는 윤석열·김건희부부에게는 치명타가 아닐수 없다.
– 윤석열무리가 <전쟁계엄>을 획책한다는것은 지난 여름부터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로 10월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뿌려댄 전대미문의 도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조선의 <전략적인내>로 국지전이 발생하지않자, 다시말해 국지전으로 <전쟁계엄>을 선포할수 없게 되자, 12월에 국지전 없이 비상계엄선포를 강행한것이다.
– 철저한 미국의 식민지 <한국>에서 있었던, 박정희의 1961.5.16군사쿠데타, 전두환의 1980.5.17군사쿠데타를 비롯한 모든 쿠데타는 단한번의 예외도 없이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것이었음이 객관적증거로 입증돼있다. 역사적전례와 미군과 <한국>군의 철저한 주종관계, 지휘체계로 볼때, 이번 비상계엄, 군사쿠데타가 미국의 조종하에 이뤄졌다고 보지않을 근거가 없다. 늘 그렇듯이 머지않아 그구체적증거가 속속 밝혀질것이다.
– 제국주의가 저지른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로 불고있다. 미제국주의에게 <한국>전, 동아시아전은 곧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된다. <한국계엄>은 <한국>전이라는 폭탄의 뇌관과 같다. 조선은 2024.1.15 이미 <한국>평정을 선언했다. 조선에게 <한국>에서의 계엄선포는 곧 조선에 대한 전쟁선포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조선은 10월 <한국>의 무인기도발이후 평정 곧 <한국>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그시간은우리가정하는것이아니다>, <거꿀초읽기가시작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된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미사일의 제한조치를 해제하며 세계대전의 군사적긴장도를 한단계 높인 제국주의세력이 <한국>전을 도발하고있다고 보는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 <한국>민중에게는 1960.4 4월항쟁, 1980.5 광주항쟁, 1987.6 6월항쟁으로 파쇼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런 항쟁의 역사가 있다. 윤석열무리의 비상계엄선포는 시대착오적인 파쇼폭거로서 <한국>민중은 절대로 이를 용납할수 없다. 국회에 190명의원들이 즉시 모여 계엄해제를 의결한것은 <한국>민중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한것이다. 만약 윤석열정부의 계엄령에 의해 군대가 <한국>민중에 발포할 경우, <서울의광주화>, 즉 1980.5.18 광주민중의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서울에서 보게 될것이다. 이는 <한국>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한국>사회를 혁명전야로 만들것이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시간표는 더욱 빨라졌다. 민심의 분노도 대규모집회시위를 통해 더욱 거세게 타오를것이다.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전투적인 노동자·민중들은 윤석열파쇼무리를 타도하는 투쟁의 앞장에 설것이다. 12.4 01시경과 02시경 민중민주당의 전투적인 성명들이 발표됐고 오전중 당·단체의 연대집회가 예정돼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무기한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광범위한 반파쇼민주전선체인 <촛불행동>도 윤석열퇴진대규모집회를 공지했다.
– 윤석열정부가 파쇼적으로 발악할수록 <한국>민중의 의식은 급진화되고 <한국>변혁의 시간표는 앞당겨질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여당의 몰락만이 아니라 친미세력전체의 몰락으로까지 번질수 있다. 윤석열퇴진의 반파쇼민주전선이 미군철거의 민족민주전선으로 비약하는 변혁적과정, 정치투쟁의 중심에 <한국>변혁의 유일한 주체세력, 반미반제정당인 민중민주당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