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물타기용 공안탄압, 양심앞에 당당하다> … 코리아연대회원들 29일 재판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9일 오후1시 서울지방법원앞에서 <코리아연대공안탄압규탄및박근혜파쇼폭압정권퇴진촉구 기자회견>를 진행했다.


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송무호대표는 <오늘 미대사관앞에서 (주남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을 반대해 시위를 벌인 코리아연대회원 5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또 (구속된) 코리아연대회원 4명에 대한 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라면서 <이 두재판 모두 박근혜정권위기탈출을 위한 공안광풍·공안탄압의 일환>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 제1차미대사관평화시위에 김대봉·정태호회원, 제2차미대사관평화시위에 양고은·이민경회원, 제7차미대사관평화시위에 양고은·김대봉·방진호·박유리회원 등 총6명에 대해 집시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으며 이날 오전11시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김대봉회원은 전날 경기도경보안수사대에 긴급체포되면서 재판에 불참하게 됐으며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개별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한 김혜영,이미숙회원과 남창우학생에 대한 심리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며 20일 지영철전공동대표가 연행,구속됐고 28일 김대봉회원이 긴급체포됐으며 5차미대사관평화시위를 결행한 진보노동자회 진영하사무국장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불복해 11월초 선고가 진행된다. 


송대표는 <박근혜정권은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을 국민여론으로부터 물타기하기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터트려 정권의 위기국면을 고묘히 탈출했던 바 있다. 종북몰이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났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조작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났다>며 박<정권>의 무리한 공안탄압을 폭로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절대 아니다. 정권을 보안하기 위하여 비판자·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악법중에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재판을 한 코리아연대 이민경회원은 <(박<대통령>)본인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코리아연대에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아이들을 감시하고 여성들에게 총기위협을 하며 연행하는 것이 이정권의 모습이다. 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문제가 본인뜻대로 되지않으니까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이용하고있다>고 규탄했다.


역시 재판에 참석한 박유리회원은 <우리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반미시위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말라고, 전쟁위협을 중단하라고, 집시법에 위반됐을지언정 양심을 두고 당당하다>, <공안검찰들은 이적단체혐의를 이용하지말고 그들(박<정권>)이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끝으로 양고은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에서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정화위기 모면 위한 공안사건조작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집회의 자유 억압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가 제창됐다.

[성명] 박근혜는 코리아연대 그만 탄압하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이 경기보안수사대에 의해 28일오전 야수적인 집단폭력을 당하며 긴급체포되었다. 김대봉회원이 보수대에 긴급체포될 뚜렷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가 자행된 데에는 박근혜<정권>의 궁색한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 역대 수구폭압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정권의 위기때마다 그 탈출로를 공안탄압으로 여론을 호도해 왔듯이, 박근혜폭압<정권> 또한 최근 <국정화>이슈로 궁지에 몰려 충격적인 공안사건이 필요했을 따름이다. 사실 박<정권>은 그간 대선부정이슈나 세월호이슈 등 정권의 최대위기를 <RO사건>과 코리아연대사건으로 모면하려 해왔다. 이번의 김대봉회원 황당한 연행도 그런 차원에서 급조된 또하나의 대표적인 조작사건, 인권유린행태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폭압<정권>은 조직사건을 조작하며 공안탄압만 자행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인권과 자유도 마음대로 유린한다. 코리아연대의 회원들의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유린되는 것은 그 상징적인 경우일 뿐이다. 현재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미대사관근처 사거리와 그 앞 광화문광장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때때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역시 그 근처인 KT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청사까지 플랑카드를 들고 행진하고는 한다. 그리고 아주 가끔 두어명의 회원들이 플랑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리며 미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한다. 이것이 전부이다. 한마디로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반미시위, 민주주의수호시위를 한 것뿐이다. 그것도 철저히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박<정권>은 그 충견들인 공안경찰과 공안검찰을 동원해서 일단 시위자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하고 강제연행하는 일을 예사로 한다. 특히 여성시위자를 집단적으로 만지고 껴안고 몸을 밀착하는 집단성추행을 이젠 아무 꺼리낌없이 자행한다. 과연 박근혜가 여성인권을 구두선이나마 되뇌였던 <여성대통령>인지조차 의심될 정도이다. 폭력행위와 성추행을 감시하고 근절해야 할 경찰·검찰들이 오히려 능사로 저지르고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이땅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이다. 청와대와 그 공안시녀들에게는 오직 집권유지를 위한 그릇된 집념과 왜곡된 충심만 있을뿐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기초인 인권과 자유의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철저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파쇼적 폭압에 길들여진 어둠의 세력일 뿐이다. 


미대사관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자국의 백악관앞에서는 인도에서 25명까지 미신고집회가 가능하고 그 앞 차도에서는 수천명까지 가능하지 않은가. 도대체 왜 지구저편 이국땅에 와서 청와대를 통해 서울시경기동타격대와 종로서의 버스차벽이 저렇게 많이 미대사관을 에워싸야 하는가. 또한 이 지구상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대사관근처 쇠봉우리보호를 위한 폴리스라인은 무엇인가. 한때는 그 안에 차량돌진방지용쇠침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두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해외토픽감 황당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설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미국이 이땅에서 지은죄가 많다고 생각해 자진해서 <근혜차벽>을 갑옷처럼 둘러치고 있는 것인가. 그간 종로서는 빈협약을 요란하게 떠들며 미대사관근처1인시위를 막아왔는데 정작 바로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미대사관앞에서는 1인시위가 자유로왔고 또 차벽이나 폴리스라인이 없었다. 


박근혜폭압<정권>은 손톱만큼만 허용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조차 말살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시민에게 생명과도 같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을 위해 희생적으로 분투하는 코리아연대에 대한 파쇼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상훈공동대표와 이미숙, 김혜영, 지영철, 남창우 회원들, 그리고 어제 연행된 김대봉회원을 무조건 당장 석방하라. 더이상 <국정화>와 <세월호>, <위안부> 이슈를 덮기 위해 상투적으로 남발하는 그 무슨 이적단체사건조작을 중단하라. 세계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힘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관들인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공안검찰을 해체하라.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해 청와대의 나팔수노릇을 하고 있는 관변언론들을 통한 코리아연대에 대한 여론조작을 중단하라. 결국 이 모든 파쇼적인 폭압만행을 지휘하며 이땅을 인권의 불모지, 자유의 동토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박근혜파쇼폭압<정권>은 퇴진하라. 


이것은 이땅 민심의 요구이고 하늘의 엄명이다. 코리아연대는 어떤 탄압에도 굴함없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코리아연대는 시련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난관을 뚫고 나가며 보다 강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박근혜폭압<정권>을 끝장내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겨올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국정화>위기탈출용 상투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대봉회원 석방하고 경기보수대 해체하라!

코리아연대 공안탄압하는 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유린하는 박근혜파쇼<정권> 퇴진하라!


2015년 10월2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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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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