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김혜영 입원치료 보장! 모든 양심수·재소자 인권 보장!>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4일 오전1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울구치소 인권유린·낙후행정 규탄 박근혜폭압정권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영회원에 대한 입원치료를 비롯해 모든 양심수·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강력촉구했다.

서울구치소가 갑상선암투병중인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각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시경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은 코리아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혐의를 들씌워 코리아연대회원 7명을 폭력연행했고, 이중 이상훈공동대표, 김혜영, 이미숙 회원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김혜영회원은 심각한 갑상선암수술을 2번이나 받고 갑상선이 완전히 제거돼 매일 호르몬약을 먹지 않으면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위중한 환자이나 서울시경보안수사대는 옥인동대공분실에 끌고가 최소 7시간씩 잔혹한 수사를 자행했다.

김혜영회원은 박근혜폭압<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10일간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했고, 공안경찰의 폭압수사로 단식중 무리하게 투약을 하게 돼 그 후과로 물과 미음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한때 생명이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생명이 위독하게 된 암환자에게 제대로된 치료대책을 취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김혜영회원 증상을 호르몬제투약중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외부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혜영회원은 공황장애를 비롯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질환으로 50일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치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코리아연대를 비롯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김헤영회원의 외부치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여전히 낙후된 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구치소를 준열히 규탄했다.

먼저 규탄발언에 나선 진영하진보노동자회사무국장은 <약사들이 감기약도 식후에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묵비단식9일차인 사람이 호르몬약을 투약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이를 대수롭지 여겼다. 이에 코리아연대는 외부진료·치료를 강력요구하며 노숙단식농성을 벌이자 서울구치소는 형식적인 병원진찰 한차례와 외부의사가 방문해 문진하는 정도만 허용했다.>며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을 폭로규탄하고, <어제(9월23일) 의사가 의료기기 하나 없이 방문진찰했음에도 큰 문제점이 발견돼 빨리 큰 병원에서 종합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김혜영회원은 심지어 재판진행중인 미결수다. 일반인과 같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땅콩회항> 조현아는 우울증으로 치료 마음껏 받았다. 그러나 일반인재소자는 출소하자마자 전신마비에 걸려 식물인간이 되더니 결국 한달만에 암말기로 죽는 것이 남코리아의 현실>이라며 <서울구치치소는 김혜영회원에 대해 진찰 몇번 한 것으로 병원치료했다고 하는데 진찰과 치료는 다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외부치료다. 서울구치소가 이 문제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배소영사무국장은 <양심수뿐만 아니라 일반재소자 사연도 많이 듣는다. 자살한 사람, 치료못받고 죽은 사람 상당할 것이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사람이 죽어 보도된 적이 있다.>며 <서울구치소장 절말 뻔뻔하다. KBS방송에 잘못한게 없다며 정정보도해달라고 기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행태를 지적하고, <구치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치료 못받는 것과 면회시간이다. 법적대응을 통해서 치료와 건강문제를 다룰 것이며 면회시간 연장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준) 송무호공동대표는 <죄지은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이땅의 현실이다. 박근혜측근부터 이야기 안할 수가 없다.>며 박근혜측근 4인방의 국정농단사건과 성완종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언급한 후, <박근혜<정권>의 패악질이 극에 달해 있다. 나날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코리아연대 김혜영, 이상훈, 이미숙 회원은 <정권>의 반민주적 패악질에 항의하고 저항하다 구속됐다.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면서 <특히 암환자 김혜영회원은 적어도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종복이다. 정권에 입맞추지 말고 힘없고 핍박받는 국민의 편에서 교도행정 하기를 바란다.>며 서울구치소를 향해 경고했다.

끝으로 21세기서울여성회 이지혜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코리아연대는 <한사람의 인권은 우주보다 무겁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면 응당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특히 안전과 건강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도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희대의 폭압통치로 양심수를 양산해내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폭압<정권>에 있다.>며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고 파쇼악법·폭압기구가 철폐되며 반민주폭압<정권>이 퇴진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힘찬 투쟁은 절대 굴함없이 완강히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연대는 △김혜영회원의 입원치료 보장 △자주통일·민주주의에 헌신한 김혜영회원 등 코리아연대회원들 모두 석방 △모든 양심수 석방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폭압기관 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공안검찰 해체 △공안탄압 자행하고 민주주의·인권 유린하는 박근혜폭압<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1인시위 5일, 노숙농성 46일 등 50일이 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서울구치소측이 장소를 옮겨달라며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한때 소동을 일으켰다.

 

코리아연대는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낸 장소에서 합법적이며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모든 양심수·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이 박근혜폭압<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묵비단식투쟁을 벌이고 이곳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어느덧 50일이 되었다. 건강한 사람도 단식을 하게 되면 몸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원칙적으로 물만 마시는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단식을 칼 안대고 하는 수술이라고 한다. 그러한 단식을 암수술을 두번이나 한 김혜영회원이 무려 10일간이나 했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겠는지 능히 짐작 가능하다. 실제로 김혜영회원은 단식을 종료하고도 그 후과 때문에 물과 미음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한때 생명이 위독할 지경이었다. 이는 김혜영회원이 공안경찰의 폭압수사로 단식중 무리한 투약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흔히 감기약을 투약하더라도 <식후 30분>이라는 처방을 받는데 감기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갑상선호르몬제를 단식 8~9일째에 투약하였을 때 그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떠했겠는가. 더구나 당시에는 두통이 너무 심해 두통약까지 동시에 투약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울시경보안수사대의 최소 7시간씩의 잔혹한 수사를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갑상선암수술을 두번이나 한 암환자를 잔혹하게 수사한 공안경찰도 문제지만, 이후 생명이 위독하게 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대책을 취하지 않은 서울구치소는 더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구치소측이 김혜영회원의 증상을 호르몬제투약중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외부치료를 거부해서 코리아연대가 이곳에서 투쟁을 전개한지도 벌써 50일이 되었다. 김혜영회원은 지금도 공황장애를 비롯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치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혜영회원은 양심수가 주로 거처하는 좁은 독방에서 도저히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보안수사대의 가혹한 수사에 맞서 10일간이나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의지력이 강한 양심수가 보통의 양심수·재소자들이 원하는 독방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이니 공황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코리아연대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노숙단식농성을 전개하자 서울구치소측은 마지못해 외부진찰을 1차례 진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노숙투쟁을 전개하니 3번 외부전문의 구치소방문을 통한 간단한 면담진찰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한 전문의가 <여러과의 협진을 통해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서울구치소는 부분적인 진찰만 허용할 뿐 제대로 된 외부진찰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정신과질환의 경우 환자의 사생활보호와 심리안정을 위해 외부참관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기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진찰하지 못하니 제대로 진단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50일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김혜영회원의 현실이다. 그래도 대우를 받는다는 양심수의 현실이 이러하니 일반재소자의 현실은 어떠하겠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법칙은 교도행정에도 똑같이 구현되고 있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는 우울증 운운하며 숱한 특혜를 누렸으나 일반재소자들은 출소 한달만에 위암말기판정을 받아 사망한 사례, 출소하자마자 식물인간이 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낙후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원이 축소되어야 한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2000명수용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초과된 3000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로 인한 불편과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재소자들의 몫이다. 교도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재소자수가 40명이라고 하니 교도관도 힘들고 재소자는 더더욱 힘들다. 기본적인 재소자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30분밖에 안 되는 운동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하고, 특히 10분밖에 안 되는 면회시간을 최소 30분으로 늘여야 한다. 첫면회때는 5분을 더 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지 모른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소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정도는 실로 심각하다. 말로만 무죄추정이니 인권보장이니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면회시간, 운동시간부터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양심수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구치소는 양심수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혜영회원이 근본적인 치료보장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장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주서울구치소장은 50일이 지난 지금도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심수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받고 있다. 기소후에는 목사님들의 장소이동접견이 가능하다고 서울구치소측이 말해놓고는 정작 기소가 되니 코리아연대회원이라서 안된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많은 재소자들이 낙후행정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있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가족접견조차 제한되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쉬어야 하니 그나마 30분 있던 운동시간마저 명절연휴에는 보장받지 못한다. 이처럼 인권유린·낙후행정사례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한사람의 인권은 온 우주보다 무겁다고 하였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면 응당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원칙이 장식물이 아니라면 구치소미결수들의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과 건강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코리아연대는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낙후행정을 바로잡아 재소자들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도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희대의 폭압통치로 양심수를 양산해내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폭압<정권>에 있다.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고 파쇼악법·폭압기구가 철폐되며 반민주폭압<정권>이 퇴진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힘찬 투쟁은 절대 굴함없이 완강히 전개될 것이다.

인권유린·낙후행정 서울구치소·교정본부 규탄한다!
김혜영회원의 입원치료 보장하라!
자주통일·민주주의에 헌신한 김혜영회원 등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모두 석방하라!
이상훈공동대표·김혜영·이미숙·남창우회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폭압기관 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공안검찰 해체하라!
공안탄압 자행하고 민주주의·인권 유린하는 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

2015년 9월 24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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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