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압수수색 반응종합(1)
‘신공안정국’을 선포한 정치검찰
헌정사상 초유의 진보당압수수색이라는 검찰의 ‘무리수’에 대해 검찰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하는 검찰 ‘국민실망감’ ‘더이상 방치 못해’
22일 대검(대검찰청)은 ‘통합진보당사태에 대한 검찰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위와 공권력유린행위에 대해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담자전원에 대해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서버 및 각종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부정경선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나아가 ‘중앙위원회폭력사태’ ‘야권단일화관련여론조사의혹’ 등을 비롯한 모든 의혹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4.11총선에서 민주적인 비례대표후보자 선출방식을 통하여 높은 정당득표율을 이끌어냈으나,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적인 실망감’이 검찰의 수사배경이라는 얘기다.
진보당사태에 개입한 시기에 대해선 대놓고 정치논평수준의 말들을 늘어놨다.
검찰은 “‘부정경선의혹’을 해결하여야 할 통합진보당은 당내 각 정파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위원회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미 총선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야권단일화관련여론조작의혹’, 연일 폭로되는 ‘핵심인사들의 각종 금품관련의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심가질 이유가 없는 진보당내문제를 ‘정파대립’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 때문에 진보당의 자정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식의 ‘정치수사’를 노골적으로 구사했다.
야권연대 흔들고 19대국회 개원준비한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검찰은 이석기·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과 민주노동당인사들의 ‘일감’몰아주기의혹조사를 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악을경선에서 이정희-김희철후보의 야권단일화여론조사과정에 대한 의혹도 이미 수사목록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예고하고 있는 이정희전대표 소환조사 등은 야권연대를 통째로 흔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야권연대파트너인 민주당(민주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기갑혁신비대위출범과 이석기·김재연 사퇴권고시한인 21일 벌어진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시기를 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주 각계원로와 전직대표단 등이 혁신비대위지지입장을 밝혔고 비대위가 이석기·김재연 출당조치 등으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주초에 압수수색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입 명분이 없어진다.
지난 18일 검찰은 의혹투성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시중·박영준 구속기소로 이명박대통령측근비리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이번 진보당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진보당사태에 대해 사실상 ‘적극개입’을 선언하며 그간 여권에게 겨냥된 과녁을 야권으로 돌려놨다.
각종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예고된 19대국회개원에 앞서 검찰이 정국주도권을 쥐고 향후 대선까지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다수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