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 최고인민회의 주요의제
1948년 8월 북코리아인민총선거에 의해 창설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제87조에서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98년 9월 10기회의출범이후 정기회의는 1년에 1번씩 열리고 있다. 대의원수는 687명이고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동시에 감안해 결정된다. 국가최고수반인 국방위원장선출 및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내각총리를 선출하고 예·결산을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5차회의는 김정은제1비서를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아래 표는 2000년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룬 주요의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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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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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제3차 (2000.4.4~6) |
o 내각의 1999년사업정형과 2000년과업 o 1999년예산집행결산 및 2000년예산 o 법령 승인(교육법․대외경제중재법 등) o 사회안전성폐지, 인민보안성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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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제4차 (2001.4.5~6) |
o 내각의 2000년사업정형과 2001년과업 o 2000년예산집행 결산 및 2001년예산 o 법령승인(가공무역법․저작권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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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제5차 (2002.3.27~28) |
o 내각의 2001년사업정형과 2002년과업 o 2001년예산집행결산 및 2002년예산 o 법령승인(국토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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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제1차 (2003.9.3) |
o 김정일국방위원회위원장 재추대 o 국방위위원 및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법제위원장․예산위원장 선거 o 총리․부총리 등 교체 o ‘북·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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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제2차 (2004.3.25) |
o 내각의 2003년사업정형과 2004년과업 o 2003년예산집행결산 및 2004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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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제3차 (2005.4.11) |
o 최고인민회의상임위서기장교체, 상임위원보선 o 내각의 2004년사업정형 및 2005년과업 o 2004년예산집행결산 및 2005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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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제4차 (2006.4.11) |
o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추동’ o 내각의 2005년사업정형 및 2006년과업 o 2005년예산집행결산 및 2006년예산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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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제5차 (2007.4.11) |
o 총리선거, 국방위부위원장보선 o 내각의 2006년사업정형과 2007년과업 o 2006년예산집행결산 및 2007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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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제6차 (2008.4.9) |
o 내각의 2007년사업정형과 2009년과업 o 2007년예산집행결산 및 2008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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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제1차 (2009.4.9) |
o 김정일국방위원회위원장재추대 o 국방위원선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교체 o 최고인민회의부의장·법제위원장 등 보선 o 헌법수정보충(‘선군노선’명문화, 국방위위상강화 등) o 2008년예산집행결산 및 2009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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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제2차 (2010.4.9) |
o 내각의 2009년사업정형과 2010년과업 o 2009년예산집행결산 및 2010년예산 o 헌법일부조문수정(최고재판소·검찰소 개칭) o 최고인민회의상임위서기장보선, 최고검찰소장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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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제3차 (2010.6.7) |
o 내각총리선출(최영림) o 국방위원회부위원장선거(장성택) o 내각성원교체(부총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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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제4차 (2011.4.7) |
o 내각의 2010년사업정형과 2011년과업 o 2010년예산집행결산 및 2011년예산 o 인민보안부장(리명수), 최고인민회의법제위원장선거(장병규) o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채택 o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법·합영법·합작법 등 투자관련법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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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제5차 (2012.4.13) |
o 김정일국방위원장 ‘영원한 국방위원장’추대 o 김정은제1비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추대 o 헌법개정 o 내각의 2011년사업정형과 2012년과업 o 2011년예산집행결산 및 2012년예산 o 조직문제 |
김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