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대 47, MB에 대한 절반의 심판
– 5대초점을 중심으로 본 4.11총선 평가
1. 53 대 47, MB에 대한 절반의 심판
새누리당152석, 자유선진당5석 총157석을 차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민주당)127석, 통합진보당(진보당)13석 총140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예상을 깨고 단독 과반을 점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패배하며 진보당은 선전하고 자유선진당은 참패했다.
반면 새누리당(한나라당)153석과 친한나라당의석수 등 합쳐 약200석을 차지했던 이전에 비해서는 40여석이 줄어들었다.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새누리당·자유선진당 대 민주당·진보당의 의석수 차이는 17석으로 실제 8곳 차이다. 즉 민주당·진보당이 접전지역구 8곳에서 이겼으면 뒤집혔을 의석수다. 이 차이는 대세라기보다는 선거본부의 수완으로 갈라지는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만큼 못하거나 민주당이 새누리당만큼 잘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유력대선주자가 총괄하며 전국을 관장하고 충청·강원을 중시했다. 공천잡음을 세련되게 축소하고 민간인불법사찰에 박근혜도 피해자라고 맞받아쳤다. 허나 민주당은 전국을 관장하는 유력대선주자가 없었고 충청·강원을 홀시했다. 공천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실망스러웠고 김용민발언파문을 제때 수습하지 못했다.
국회구도는 무소속3석을 제외하고 수구53(52.9) 대 개혁·진보47(47.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는 어느 한쪽이 완벽한 주도권을 가지기 힘들다. 이명박정권은 2배 차이나는 지난 4년간에도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첨예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당장 민간인불법사찰, 남(남코리아)미FTA, 삼화저축은행, 10.26부정선거, 각종권력형부정부패사건 등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줄지어 있을 예정이다.
2. 진보당 10→5(6)→13, ‘뼈아픈 약진’
통합진보당은 지역구7석, 비례6석 총13석을 차지했다. 구민주노동당5석과 통합연대1석 총6석에서 2배 이상을 차지했으니 약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2석, 비례8석 총10석과 비교해보면, 8년동안 불과 3석밖에 늘지 못했다. 더욱이 진보정당에 중요한 정당지지율은 오히려 13.18%(17대총선)에서 10.1%(19대총선)로 3.08%가 줄어들어 의석수가 떨어졌다.
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미흡한 의석수다. 대외용이 아닌 실제 목표였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통합연대의 심상정, 노회찬에 국민참여당, 특히 유시민이라는 대중정치인까지 품고 있다. 그래서 13석이 더 뼈아프다.
진보당의 지역구당선자들은 수도권4석과 호남3석이다. 수도권은 야권연대의 효과를 봤다. 야권연대마저 없었다면 진보당의석수는 2004년보다도 못했을 것이다.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사건이 다른 지역후보들과 정당비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지역구와 비례 후보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고 선거 내내 시달렸다. 당의 주류가 전국판도에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을 준 셈이다. 주류는 전국적으로 두루 살피며 힘있게 지원하지도 못했다. 자파 당선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점이다.
진보당은 당대표선거와 대선후보선거를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달성에 실패한 책임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3. 박근혜 대 문재인 대선전의 출발
박근혜는 애초에 120~130석도 어렵다던 당을 152석까지 끌어올려 과반1당으로 만들었다. 이제 새누리당에 친이계는 완전히 소멸됐다. 유일무이한 대선주자로 자리잡아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개칭하고 공천잡음을 세련되게 처리했다. 민간인불법사찰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비껴갔다. 충청·강원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성공했다. 이준석·손수조 등 젊은이미지를 활용하고 붕대를 감고 전국을 누볐다.
한편 문재인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영남권에서 단 3곳중 1곳의 당선자고, 격차도 11.2%나 났다. 박근혜가 손수조를 전략공천하고 수시로 내려가 ‘쌍두노출’까지 하며 지원했기에 더욱 빛난다.
총선은 문재인에게 대선의 징검다리와 같다. 문재인은 총선에서의 당선을 딛고 대선에 직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다만 문재인이 의도했던 부산경남에서의 세력구축에는 미흡했다. 문성근과 김영춘의 낙선이 애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근 45.2%, 김영춘 35.8%의 득표율을 차지하는 선전의 의미는 적지 않다.
만약 문재인이 비례로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과 특히 충청·강원의 지원유세에 집중했다면 총선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실책은 차기대선주자가 안보였다는 점이다.
4. 높지 않은 투표율 54.3%, 수도권에서만 위력적인 SNS
투표율 54.3%는 지난 18대총선 46.1%보다는 높지만, 야권의 승리를 이끄는 데에는 충분치 않았다. 결국 8곳정도만 민주당·진보당이 더 이겼다면 뒤집혔을 선거였기 때문이다. 투표율 약5%만 더 높았다면 선거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열린우리당(민주당)이 압승한 17대총선에서 60.6%였기 때문이다.
투표당일오전에 비가 온 것이 자연적인 악재였다면, 공천잡음, 경기동부연합사건, 김용민발언파문 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은 인위적인 악재였다. 젊은층을 비롯 지지층의 투표를 추동하는데서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조국, 공지영 등 명사들이 투표율 70%를 넘기면 파격적인 뭔가를 하겠다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SNS도 예상보다 위력이 크지 못했다. 리얼미터 이택수대표는 SNS의 영향력은 “서울이나 부산, 세종시 같은 접전지역에서는 발휘됐지만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었던 지방에선 반감됐다”고 밝혔다.
2010년 6.2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강원, 제주, 경남, 전남 등이 5~10% 낮아졌다.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선 트위터·페이스북 이용자가 적어 SNS 투표독려캠페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민간인불법사찰과 분리된 박근혜, 조중동에 난타당한 김용민
민간인불법사찰은 남코리아판 워터게이트로 대통령이 하야할만한 사건이다. 총선전에 터진 이런 호재를 민주당·진보당은 충분히 부각하고 활용하지 못했다. 이명박대통령과 그 형인 이상득의원이 직계인 ‘영포라인’과 ‘상촌회’가 관여한 비선정보조직의 문제점을 선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국민들은 복잡하게 보도되는 이 사건을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여당과 조중동이 노무현정부때도 있었다든지 하는 물타기에 대응을 못했다. 게다가 “나도 피해자”라는 박근혜의 변명도 깨지 못했다. 결국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도리어 김용민발언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다. 여당과 조중동이 사력을 다해 김용민을 물고늘어졌다. 심지어 이번 총선이 ‘이명박심판’이 아니라 ‘김용민심판’이라고 할 정도로 초점이 흐려졌다. 특히 지방에서는 50대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새누리당이 강원도를 ‘싹쓸이’하고 충청권을 ‘반타작’한 데는 이 방법이 주효했다.
민주당은 김용민을 초기에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확실히 엄호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어정쩡했다. 한명숙은 한편으로 김용민을 찾아가 포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퇴시키려 했다는 말을 되뇌였다. 이른바 ‘진보’매체들도 김용민발언파문에는 늘 그랬듯이 옹호에 소극적이었다. 나꼼수는 ‘삼두노출’ 대번개에 1만명을 모으며 국면반전을 노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투표율도 미흡했고 김용민은 낙선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심의 냉혹한 심판은 야권의 무능으로 절반에 그쳤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