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당 핵심공약비교

남북관계, 반값등록금, 원전…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

텅빈 공약 내건 새누리당

제19대총선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민족일보에서는 주요정당의 공약들을 남북관계나 반값등록금, 검찰개혁 등 핵심현안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표: 주요정당 핵심공약비교)

새누리당은 11개의 핵심현안 가운데 공약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7가지나 된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개선보다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중점을 두었고 남‧미FTA와 노동‧농업정책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텅빈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에서 6.15, 10.4선언이행과 평화협정체결을 공약했다. 또 조세개혁으로 부자증세와 복지증세 등을 내걸었고 남‧미FTA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반값등록금도 빠지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을 30%수준으로 제한해 재벌경제력을 약화시키며, 검찰개혁을 위해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경공동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화를 공약에 실었다.

노동정책면에서는 비정규직감축을 약속했고 쌀소득직불금인상과 정책자금금리인하 등으로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의 재자연화와 원전정책의 전면재검토,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했다.

통합진보당은 대체적으로 민주통합당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공약을 실었다. 남북관계와 세금정책에서는 민주통합당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남‧미FTA는 전면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반값등록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공립대의 무상교육,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재벌개혁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5%로 설정하는 등의 ‘재벌법’을 제정해 재벌그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에서는 노동3권의 전면보장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핵발전소는 전면폐쇄할 것을 주장했으며 반인륜‧반인권적 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