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보편복지 근접, 새누리 낙제

각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에서 통합진보당이 보편복지에 근접했고 새누리당은 낙제수준이다. 민주당은 보편복지에서 한계를 보였다.

통합진보당 원칙적 보편복지에 근접

통합진보정당 복지정책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 반값등록금, 사회보험료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급2배인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23만원으로 확대 등 보편복지국가에 근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진보당의 복지정책 실행을 위한 55조원의 예산은 대규모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자증세, 재벌증세 원칙으로 소득세,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연 39조원가량 증세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파생상품과세, 간이과세 정비, 지하경제발굴 등으로 연 24조원을 추가확보해 연간 63조원이상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잡고 있다.

유시민대표는 “연간 소득세과세표준 1억2000만원이상 최고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릴 것”이며 “연간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이상인 약 200개 대기업의 법인세세율을 22%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허나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세가 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또 종부세를 살려내고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파생금융상품양도차익과세 등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GDP 5%에 근접하는 세수를 확보할 경우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에 이른다. 다만 파생상품과세와 지하경제발굴 각각 10조원확보 등의 구체적인 세수확보방안마련은 과제다.

참고 :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전심상정의원실보좌관)

보편복지 도달 : ○ , 중간 : △ , 반영하지 않음 : ×

평가항목은 영유아·아동, 학생, 취업, 생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5가지분야 13개항목을 기준으로 했다. 이들은 보편적인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며 최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도화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이다.

민주통합당 보편복지까지는 한계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은 13개항목중 9개항목을 충족하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아동수당과 사회보험료지원에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정도다.

민주당은 복지공약실행예산으로 연간 3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복지·재정·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규모가 과소추계됐다는 지적이다. 또 조세개혁으로 연간 25조원을 더 걷는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원칙적인 목표만 제시됐다. 노무현정부시절 ‘세금폭탄’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차기정부 마지막해(2017년) 조세부담률을 노무현정부수준인 21.6%로 지금보다 2%가량 올린다는 증세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OECD평균 25%에 못미치는 수치다.

새누리당 낙제, ‘박근혜복지’ 실종

새누리당은 13개항목중 2개만 충족해 낙제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지만 보편적 복지 13개항목중 무상보육, 공공임대주책 2개항목만 충족했다.

박근혜비대위원장의 대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인상(2007년 당시 20만원 약속)과 한나라당 대표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사라졌다. ‘국가장학금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투입해 등록금부담 추가완화’라는 모호한 언급뿐이다.

새누리당 복지공약 재정은 5년간 75조원으로 연간 15조원규모다. GDP의 1%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11년기준 GDP대비 복지재정비중 9%에서 1%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OECD평균 19%에 비해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박근혜비대위원장은 “아버지(박정희)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총선공약에 ‘박근혜복지’는 찾아볼 수 없다.

  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