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일반・기획・특집민생・사회대법원 〈법 위반한 정년퇴직합의는 무효〉 민생・사회 대법원 〈법 위반한 정년퇴직합의는 무효〉 2019-03-28 대법원은 서울교통공사노동자 7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판단을 28일 확정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사제휴:진보노동뉴스 Previous article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녀상일인시위184일·청와대일인시위27일째Next article노동신문 〈당의 영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이들처럼 짜고들자〉 관련기사 정부규탄농민대회 〈윤석열정부의 물가정책은 당장 솎아내야 할 병폐〉 2024-03-26 82차촛불대행진 … 〈윤석열 폭정 용납 못해〉 2024-03-25 일교과서 역사왜곡 심각 … 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2024-03-23 최신기사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평화시위2808일째 〈광화문미대사관앞철야〉2375일째 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1851일째 정치 2024-03-29 일, 방위비 70조원규모 사상최대 편성 국제 2024-03-28 민중민주당 선거유세1일째 2차정당연설회 … 〈친미친일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정치 2024-03-28 민중민주당 선거유세1일째 1차정당연설회 … 〈민중권력쟁취! 환수복지실현!〉 정치 2024-03-28 사설 대만전을 누가 도발하는가 2024-03-28 일군국주의군대를 동원해 동아시아전 도발하는 미제침략세력 2024-03-26 3차세계대전을 도발하는 호전세력들 2024-03-24 〈민주주의〉로 가장한 파시즘 2024-03-21 글 반제연대와 평정 2024-03-27 완정에서 평정으로 2024-03-27 평정과 105탱크사단 2024-03-25 때를 기다리는 러시아 2024-03-25 검색 -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