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중단하고 보안법 철폐하라!> … 보안법철폐,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결의의밤

지난 12월3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의 밤>이 열렸다.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의 밤>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2층에서 열렸으며 보안법피해를 당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석기내란음모사건피해자구명위원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성직자노동자공안탄압대책위,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을 비롯해 통일·민주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내란음모조작, 정당강제해산, 간첩사건조작, 통일운동단체탄압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의사표현 등을 이적행위로 몰아 쉴 새 없이 압수수색하고 강제연행, 구속기소해 법정에 세우게 했다.>면서 <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행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법은 제 혼자만으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지만, 공안기구와 결합하면 공안권력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해내는 요술단지가 된다.>고 꼬집었다.

권명예회장은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코리아연대를 비롯해 통일운동 단체와 개인에 대한 공안탄압사례를 언급한 후, <이땅의 민주주으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보안법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하라. 정보원(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 등 인권유린기구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범민련남측본부, 이석기내란음모사건피해자구명위원회, 코리아연대, 성직자노동자공안탄압대책위 등이 보안법피해사례를 전했다.

범민련남측본부 원진욱사무처장은 <분단과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역대독재정권은 범민련결성시도부터 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했다.>면서 <25년 강산이 두번 바뀌는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보안법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이라고 주장했다.

강희남초대의장을 비롯해 문익환목사, 나창순의장 등 역대의장과 현 이규재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았으며, 6명의 사무처장도 구속돼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사무처장은 <지난 25년동안 대규모침탈만 20여차례가 넘고 범민련간부들의 구속기간을 합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라며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집요하고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본질적으로 남북해외3자연대를 가로막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자주통일운동의 원칙과 힘을 거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통일운동은 결코 <이적>이니 <종북>이니 될 수 없다.>고 밝히고, <25년의 자랑스런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통일애국통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석기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한동근씨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 박근혜<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조작한 사건>이라며 <정보원에 기획된 내란음모사건은 재판도 받기전에 종편 등 보수언론을 동원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종북주의자 국가전복세력, 내란범으로 낙인찍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조기석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모든 정치탄압피해자들이 석방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구명위원회는 6월발족후 6개월간 구속자들의 지원과 인도적이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구속자조기석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유엔자유인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했고,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국내외 488명의 인사들이 구속자들의 즉각석방을 촉구하는 선언운동을 펼쳤다.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2014년 12월22일 서울시경·충남도경보안수사대의 폭압적 압수수색, 2015년 7월15일 100여명의 공안경찰 코리아연대농성장·민통선평화교회예배당 침탈, 이상훈공동대표와 김혜영회원을 비롯해 코리아연대회원 11명 폭력연행 등 계속되고 있는 공안탄압사례를 언급하고,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박근혜<정권>퇴진, 만악의 근원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공동대표에 따르면 2014년 12월22일 서울시경보안2과와 충남도경은 서울·인천 코리아연대사무실, 서울·충남에 있는 공동대표주택 등 총8곳을 동시에 수사관66명을 급파, 같은시각 김포에 있는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의 예배당·아동센터·자택 등 3곳도 수사관32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코리아연대는 박근혜폭압<정권>에 맞서 1월8일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피해자농성>에 돌입했다.

7월15일 보수대 등 100여명의 공안경찰이 종로5가 코리아연대농성장과 민통선평화교회예배당을 침탈했으나 농성단원을 단 한명도 연행하지 못하자, 보수대는 미행·도감청·CCTV·전담반구성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상훈공동대표와 김혜영회원을 비롯한 코리아연대회원 10명을 폭력연행했다.

특히 2차에 걸친 심각한 갑상선암수술로 갑상선이 제거돼 매일 호르몬약을 먹지 않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은 위중한 환자인 김혜영회원에 대해 서울시경보수대는 옥인동대공분실로 끌고가 최소7시간씩 잔혹한 수사를 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김혜영회원은 박근혜폭압<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10일간 묵비단식투쟁을 전개, 공안경찰의 폭압수사로 단식중 무리하게 투약을 하게 됐고, 그후과로 물과 미음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공황장애, 구토, 두통, 생명이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구치소에 송치된 후에도 좁은공간에서 결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장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었으나 서울구치소측은 김혜영회원의 증상을 흔한 부작용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외부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코리아연대는 서울구치소앞에서 3일간 노숙단식농성을 벌였고, 현재 145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성직자노동자공안탄압대책위 권명희위원장장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목사에 대한 정보원의 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이 비극은 통일운동, 노동운동도 모두 용공, 빨갱이로 매도돼온 분단된 한반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굳게 뭉쳐 기가 막힌 혐의로 감옥에 갇힌 김성윤목사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민중총궐기를 하루앞둔 11월13일 정보원은 김성윤목사를 비롯해 성직자·노동자 4인의 사무실·주거지·교회, 기독교회관을 압수수색했고, 김성윤목사는 뒷수갑이 채워진채 장장 6시간이상 압수수색을 당했다.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은 <일제시대 우리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보다 현재의 보안법이 훨씬 악랄하다. 우리민족에게 해악을 끼고 있다.>고 준열히 규탄하고, <보안법이 관속에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다.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변호사는 <보안법은 조작의 역사다. 보안법이라는 공포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취약하다.>면서 <보안법에 위축되지 말고 전면적으로 투쟁에 나선다면 허깨비같은 보안법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사회는 종북매카시즘광풍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정보원위법행위의 근간이 되고 종북몰이, 사상·결사·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보안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법중의 악법이 보안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박근혜<정권>>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 인권 유린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민탄압, 불법자행, 공작정치 국가정보원 해체할 것 △종북몰이 공안통치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보안법관련 양심수 25명이 갇혀있고, 양심적병역거부자 650여명을 비롯해 노동자, 노점상, 사회단체활동가 700여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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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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