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통일사회단체대표들 <개성공단가동중단으로 핵문제 해결못해 … 5.24조치 해제해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 전국YMCA연맹평화통일행동협의회, 남북경협기업인비상대책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 10명이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철회 촉구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개성공단입주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실질적 대책없는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에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대북 압박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과거 경험상 분명하지 않은가.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제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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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 촉구 남북경협-통일운동 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핵문제 해결 못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철회하고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실질적 대책없는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에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지구 궤도에 진입시킨 데 대해 정부는 UN을 비롯한 국제적 제제 공조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남한 단독으로 제제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상이지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위반된다. 동 합의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4차 핵 실험에 이은 이번 위성발사는 북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세차례 핵실험과 다른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대북 압박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과거 경험상 분명하지 않은가.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제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 문제가 큰 우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야말로 오히려 북한 보다 남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도, 개성공단 만큼의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의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 동시에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기대하고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결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하나,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라.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압박정책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하나, 북한의 주요 핵시설 및 최고지도부에 대한 정밀조준 폭격을 목표로 하는 오는 3월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 핵실험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결성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라.
하나, 4차 북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동북아 신냉전 질서를 앞당기고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공식 논의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하나, 정부는 124개 입주기업체 및 6천 여개의 협력업체에 미치는 피해와 부작용,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 조치를 법적으로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말로만 남북간 신뢰회복을 외치지 말고, 철학과 진정성을 가지고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단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라.
2016.2.11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송태경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양경숙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이상철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 박재국
(사)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실천위원장 이광세
전국YMCA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노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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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