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으로 공안몰이하는 정보원 해체하라!>

종교단체를 비롯해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간첩조작>으로 공안몰이하는 정보원을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가대위(11/13간첩조작인권유린공안몰이가족대책위), 사건관련탄압대책위준비모임(가) 등은 국가보안법제정일인 1일오전11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11월13일 폭압적인 압수수색과 종교·노동계 공안몰이 조작하는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13일 새벽0시40분경, 기독교 목회자 2명과 노동자 2명에 대해 폭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정보원은 폭압적인 압수수색에 강력저항하는 목회자 K목사를 피가 흐를 정도로 입을 틀어막고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김목사의 온몸에 멍이 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김목사를 장시간 수갑을 채운채 압수수색을 진행해 각계의 비난이 빗발쳤다.

가대위와 사건관련탄압대책위준비모임(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살밖에 안되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채 압수수색이 이뤄져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인 포괄적 진술거부권과 미란다권리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권유린만행을 폭로했다.

또 <조사에 참여하고자 출석한 피의자와 변호사의 보안검색을 2차례나 요구(법적근거없음)하고, 조사실입구부터 무단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조력권,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들의 위협적인 언행, 변호사의 대기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피의자를 강제구인해 40분이나 피의자신문을 강행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본격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보수언론들이 목사가 북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결성을 시도했고, 반정부세력과 민주노총의 주요시위에 관려, 사회혼란을 기도하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왜곡보도하며 <종북몰이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에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말로만 듣던 조작사건이자 전형적인 종북몰이사건>이라며 <K목회자, C목회자 등이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역할을 잠시 했던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통합진보당 관련이라며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당사자들을 몰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K목회자, 조사중인 C목회자, 노동자 M씨, 노동조합간부 K씨는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내문제로 생각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했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과 고등학교학생의 학부모인 성실한 가장이였다.>면서 <왜 민생고를 비판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며 살아온 시민들이 느닷없이 체제전복세력이 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라고 개탄하고, <이러한 인권유린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일제 식민지배 수단의 잔재인 국가보안법과 간첩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는 정보원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11.14민중총궐기 전날인 13일자정에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민중총궐기를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매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 일부정치세력의 안보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과, 시시때때로 사건을 조작해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보원만행은 대한민국에서 어서 사라져야 한다.>며 <정보원조작사건의 허구성과 반인권수사의 만행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정보원에 소환출석하는 최재봉목사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소속 목사들은 <폭압정권 성직자탄압 공안정치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폐지하라!>, <김련희 송환탄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고난의 십자가 행진>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종각을 거쳐 광화문광장까지 벌였다. 

김성윤목사는 박근혜폭압<정권>에 파쇼적 공안탄압에 맞서 19일째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1월13일 폭압적인 압수수색과

종교․ 노동계 공안몰이 조작하는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3일 새벽 0시 40분 경, 기독교 목회자 2명과 노동자 2명에 대한 폭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모두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져서 고요히 잠자고 있던 가족들과 이웃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심지어 목회자 한 분은 귀가하는 도중에 집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이 붙잡아서 저항하자 피가 흐를 정도로 입을 틀어막고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으며, 6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자녀들을 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또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인 포괄적 진술거부권과 미란다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에 참여하고자 출석한 피의자와 변호사의 보안검색을 2차례나 요구(법적근거 없음)하고, 조사실 입구부터 무단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조력권,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들의 위협적인 언행, 변호사의 대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피의자를 강제구인하여 40분이나 피의자 신문을 강행하는 등의 피의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왜 이런 강압적인 수사와 탄압을 받아야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아직 본격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혐의에 너무 놀랄 수 밖 에 없었다. K목회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하였고, 반정부세력과 민주노총의 주요 시위에 관여했고 사회혼란을 기도하려했다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조작사건이자 전형적인 종북몰이 사건이었다. K목회자, C목회자 등이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역할을 잠시 했던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통합진보당 관련이라며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당사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피의자 중 1명이 민주노총의 가입단체인 민주노조연합의 간부인 것을 이용,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것처럼 국정원은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K목회자는 지체장애를 겪는 몸으로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며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조사 중인 C목회자 한 분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목회자의 모습을 고민하며 살았고, 탈북하였으나 북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김련희씨의 송환과 같은 쉽지 않은 일을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늘 열심히 실천하며 사는 노동자 M씨는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며 자녀의 학비를 버는 고된 가장이었다.

노동조합의 K씨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전국 어디든 문제가 있는 곳을 달려가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모두들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했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과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인 성실한 가장이였다.

왜 민생고를 비판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며 살아온 시민들이 느닷없이 체제전복세력이 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인권유린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일제 식민지배 수단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때문이며, 간첩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정보원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이 땅의 빈민의 십자가, 분단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목회자를 6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했고, 아직 구속되지 않은 가족들도 아빠와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국가정보원의 강압적인 반인권적 수사행태는 중단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하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정당한 시민의 요구들이 마치 북한의 지령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더 이상 언론을 통해 흘리지 말아야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전날인 11월 13일 자정에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14일 민중총궐기를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매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 일부정치세력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과, 시시때때로 사건을 조작하여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 만행은 대한민국에서 어서 사라져야한다.

우리는 국정원 조작사건의 허구성과 반인권 수사의 만행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 표현의 자유, 인권 유린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성실한 보통시민 탄압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 폭압적인 압수수색 국정원을 규탄한다!

– 목회자 탄압, 노동자 억압 국정원을 규탄한다!

– 아이들이 울고 있다, 아빠를 석방하라!

2015년 12월 1일
11/13 간첩조작 인권유린 공안몰이 희생 가족 대책위

사건관련 탄압대책위 준비모임(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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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