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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6:58:01

<탄저균과 함께 미군 몰아내고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 끝장낼 것>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미남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62년이 지난 10월1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정반대10월민중항쟁69돌기념및미남상호방위조약철폐·미군철수촉구 기자회견집회>를 개최하고 <미남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고 강력촉구했다.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은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구호를 외친후, <100% 이윤이 남으면 사람도 죽이고 200% 이윤이 남으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미제국주의>라며 <미제의 분단선거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2.7구국투쟁을 전개했고, 그 2.7구국투쟁이 4.3항쟁으로, 4.3항쟁이 여순항쟁으로, 여순항쟁이 전국적인 무장투쟁으로 확산되며 남한에서는 내전이 일어났다. 내전에 미군이 개입해 6.25전쟁을 일으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쟁3년후 맺은 정전협정에는 3개월안에 고위정치회담을 열고 외국군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이 명시돼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그리고나서 미국이 상전이 됐다.>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이땅에 반입하고 5027, 5025, 5015 등 작전계획과 키리졸브·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주한미군 몰아내고, 박근혜<정권> 몰아내고 8000만 남·북·해외민중이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는 <미국은 결코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첫째 이승만정권을 세운 것이고, 둘째 신탁통치를 결행한 것이며, 셋째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승만정권이 들어서자 경찰의 80%이상이 친일분자들이었다. 친일분자들이 이땅의 모든 것을 미국에 갖다 바쳤다. 그리고 신탁통치는 분단70년을 고착화시킨 미국의 흉계중 하나다. 또 정전협정체결후 약속대로 모든 외국군은 철수해야 하나 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땅에 70년을 주둔했다.>고 준열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이땅 백성들의 고혈이 상납비로 씌여지고 있으며,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심리전을 조종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북심리전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미국은 이땅의 양심세력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나라로 떠나라>고 강력요구했다.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진영하사무국장은 <홍익대 다니던 조중필군이 이태원 맥도널드에 놀러갔다가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대학시절 접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살해범이 미남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하고, <미남주둔군지위협정은 1953년 상호방위라는 미명하에 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한 미남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에 걸쳐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미군에 의해 우리민중은 고통받아왔다. 35년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로 인해 840만 징병징용, 20만 전쟁성노예의 역사가 다시는 외국군대가 주둔하면 안된다는 현실을 피로써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70년동안 미국의 식민지로, 미군이 주둔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며 <코리아연대가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주남미군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62년이 지난 이날 기자회견집회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 앞에서 1년넘게 반미투쟁을 해왔다. 그러자 미대사관측은 남코리아정부에 보호를 요청했고, 남코리아경찰은 미제의 심부름꾼이 돼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시위를 전개하는 자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차량돌진방지용 쇠침을 설치하는 등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치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코리아연대회원들이 전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적인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오직 남코리아만이 반미의 <반>자만 꺼내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코리아연대는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외치며 반미시위를 끊임없이 벌여나갈 것이다. 미국놈들 몰아내고 꼭두각시정권 박근혜종미사대<정권> 몰아내고 우리힘으로 자주적 민중정권을 세울 것이다. 그길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백악관앞에서는 25인이하이면 집회신고없이 어떠한 집회가 가능하며,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등 미국평화원정투쟁단은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며 50일넘게 반미투쟁중이다.

끝으로 21세기서울여성회 이지혜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코리아연대는 <미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해 이땅에서 철수할 대신 상호방위라는 미명하에 남에서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했다.>면서 <1945년 9월8일 맥아더포고령을 발표하며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상호방위조약으로 무려 70년동안이나 이땅의 지배자노릇을 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장장 70년동안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유리한 미국은 더이상의 북침전쟁계획을 포기하고 당장 이땅을 떠나야 한다.>면서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자진철수 하지 않는다면 69년전 미군정을 반대한 10월민중항쟁처럼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저항은 미완의 항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민중, 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사람처럼 떨쳐 일어나 이땅에서 탄저균과 함께 미군을 몰아내고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미남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오늘은 1953년 10월 1일에 미남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62년이 지난날이다. 미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이땅에서 철수할 대신 상호방위라는 미명하에 남에서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하였다. 정전협정이 준수되었다면 벌써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어야 하지만 애초에 미국은 코리아반도의 평화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0월 1일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점군의 지위를 재차 분명히 하였다. 1945년 9월 8일 맥아더포고령을 발표하며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상호방위조약으로 무려 70년동안이나 이땅의 지배자노릇을 하였다.

전승국이자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일본대신 분단된 원인은 전적으로 코리아반도를 아시아침략의 교두보로 삼고 남북대결을 부추겨온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미남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미남주둔군지위협정 등을 조작하여 이땅에서 주인으로 행세하였다. 미국은 늘 대리정권을 내세워 내정을 좌지우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땅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렸다. 1997년 미군에 의해 대학생 조중필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살인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윤금이살해사건과 2000년대 효순·미선장갑차압사사건은 미군의 잔혹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미군은 탄저균을 밀반입하고 보툴리눔을 실험하며 북침세균전저의를 노골화하였다.

이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구호가 대중화되고 반미열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박근혜<정권>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가 미대앞 차벽이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민중을 등지고 <미국의 호위무사>가 되어 미대사관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인도에 폴리스라인과 쇠침을 설치하고 있다. 미대사관을 차벽으로 방어하며 손톱만큼 허용된 1인시위마저 파쇼적으로 탄압하는 곳은 남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를 보는 백악관조차 25인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한편 10월1일 오늘은 1946년 대구에서 미군정을 반대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미군정은 9월총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철도노동자 2명을 살육하고 1400여명을 검거하였다. 이에 분노한 우리 민중은 10월 1일 대구지역에서 <쌀공출 폐지하라>, <토지개혁 실시하라>,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로>라는 구호를 들고 미군정을 반대해 힘차게 항거하였다. 당황한 미군정은 시위대에게 발포해 군중 1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저항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시작된 10월민중항쟁은 삽시간에 경북지역 19개군으로. 경남, 충남, 경기, 강원, 전남, 전북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10월민중항쟁은 미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석달여에 걸쳐 완강히 전개된 항쟁은 외국군철수와 참민주정권수립의 염원을 과시한 일대사변이다.

장장 70년동안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한 미국은 더이상의 북침전쟁계획을 포기하고 당장 이땅을 떠나야 한다.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자진철수하지 않는다면 69년전 미군정을 반대한 10월민중항쟁처럼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저항은 미완의 항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강점70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군이 이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 민중, 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사람처럼 떨쳐일어나 이땅에서 탄저균과 함께 미군을 몰아내고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밀반입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박근혜종미사대정권 물러가라!
분단의 원흉, 만악의 근원 미군은 하루빨리 이땅을 떠나라!
미군강점70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미남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10월민중항쟁 계승하여 외국군이 없는 민중의 자주세상 앞당기자!

2015년 10월 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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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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