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미남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오늘은 1953년 10월 1일에 미남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62년이 지난날이다. 미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이땅에서 철수할 대신 상호방위라는 미명하에 남에서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하였다. 정전협정이 준수되었다면 벌써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어야 하지만 애초에 미국은 코리아반도의 평화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0월 1일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점군의 지위를 재차 분명히 하였다. 1945년 9월 8일 맥아더포고령을 발표하며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상호방위조약으로 무려 70년동안이나 이땅의 지배자노릇을 하였다.

전승국이자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일본대신 분단된 원인은 전적으로 코리아반도를 아시아침략의 교두보로 삼고 남북대결을 부추겨온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미남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미남주둔군지위협정 등을 조작하여 이땅에서 주인으로 행세하였다. 미국은 늘 대리정권을 내세워 내정을 좌지우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땅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렸다. 1997년 미군에 의해 대학생 조중필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살인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윤금이살해사건과 2000년대 효순·미선장갑차압사사건은 미군의 잔혹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미군은 탄저균을 밀반입하고 보툴리눔을 실험하며 북침세균전저의를 노골화하였다.

이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구호가 대중화되고 반미열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박근혜<정권>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가 미대앞 차벽이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민중을 등지고 <미국의 호위무사>가 되어 미대사관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인도에 폴리스라인과 쇠침을 설치하고 있다. 미대사관을 차벽으로 방어하며 손톱만큼 허용된 1인시위마저 파쇼적으로 탄압하는 곳은 남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를 보는 백악관조차 25인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한편 10월1일 오늘은 1946년 대구에서 미군정을 반대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미군정은 9월총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철도노동자 2명을 살육하고 1400여명을 검거하였다. 이에 분노한 우리 민중은 10월 1일 대구지역에서 <쌀공출 폐지하라>, <토지개혁 실시하라>,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로>라는 구호를 들고 미군정을 반대해 힘차게 항거하였다. 당황한 미군정은 시위대에게 발포해 군중 1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저항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시작된 10월민중항쟁은 삽시간에 경북지역 19개군으로. 경남, 충남, 경기, 강원, 전남, 전북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10월민중항쟁은 미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석달여에 걸쳐 완강히 전개된 항쟁은 외국군철수와 참민주정권수립의 염원을 과시한 일대사변이다.

장장 70년동안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한 미국은 더이상의 북침전쟁계획을 포기하고 당장 이땅을 떠나야 한다.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자진철수하지 않는다면 69년전 미군정을 반대한 10월민중항쟁처럼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저항은 미완의 항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강점70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군이 이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 민중, 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사람처럼 떨쳐일어나 이땅에서 탄저균과 함께 미군을 몰아내고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밀반입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박근혜종미사대정권 물러가라!
분단의 원흉, 만악의 근원 미군은 하루빨리 이땅을 떠나라!
미군강점70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미남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10월민중항쟁 계승하여 외국군이 없는 민중의 자주세상 앞당기자!

2015년 10월 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