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 즉시해임!> … 전면투쟁 선포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살인적인 인권유린행태에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30일 오후2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살인적인권유린최강주서울구치소소장해임 및 박근혜폭압정권퇴진 촉구기자회견집회>을 열고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살인적인 인권유린행태에 격분하며 우리는 앞으로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서울구치소에는 많은 수용자가 있는데 그중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가 있다. 양심수에 대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기본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코리아연대 김혜영동지가 구속돼 있는데 어떤 혐의점이 있더라도 대법판결 이전에는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김혜영동지의 건강권이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외부진료조치를 요구했다.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진영하사무국장은 집회신고낸 장소에 서울구치소가 대형화단을 설치한 사진을 들고 서울구치소측의 기자회견·집회인권유린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진사무국장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지난 9월24일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더니 난데없는 화분을 갖다두었다.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50일넘게 노숙농성하며 암수술을 두번이나 받은 김혜영회원의 외부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구치소측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다해줬는데 뭘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병원치료 요구했음에도 문진 3차례허용으로 고작 자기들이 할 일 다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지 아픈걸 확인했다면 그걸로 끝인가.>라고 분노하면서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교도행정의 일번지라고 하는 서울구치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니 출소한 뒤 한달만에 사람이 죽고, 출소한 뒤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준열히 규탄하고, <재소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그길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종교인들도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평화행동목자단(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이적목사(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박근혜<정권>의 인권실태가 전두환독재정권때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박근혜는 겉으로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통일운동가들을 구속시키고 아픈 사람을 마땅히 치료해야 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할짓 다했다고 말한다. 박<정권>은 살인마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하는 거 같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구치소가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죄인취급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재소자든 언론접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또 휴일에는 재소자들에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아 추석이 오히려 재소자들에게는 악몽과 같다. 구치소의 인권유린·낙후행정이 삼청교육대 끌려가던 그시대와 다르지 않다.>면서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 김혜영회원은 죄인이 아니다. 구치소안에 누구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당장 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목사들이 노숙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평화행동목자단 백광모목사는 교도행정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을 언급하면서 <서울구치소전신이 일제시대 서대문형무소다. 서대문형무소는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가뒀던 곳>이라면서 <서울구치소는 재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건강권과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은 권력자들에게 잘보여 2급으로 승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평화행동목자단 김봉은목사와 21세기서울여성회 이지혜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코리아연대는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악질적인 인권유린행태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즉시해임을 요구하고 외래치료보장과 접견시간연장을 비롯한 재소자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살인적인 인권유린행태에 격분하며 우리는 앞으로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알아야 한다.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의 공황장애를 50일이 넘도록 제대로 치료하지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최대의 분노를 느끼며 이를 살인적인 인권유린행위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의 정당한 기자회견·집회를 불법채증하며 훼방할 뿐 아니라, 지금 보이는 화분들을 급조해 설치하거나 야간에 화장실이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유치하게 탄압하는데 치솟는 격분을 참을 길이 없다. 우리는 지난 50여일간 서울구치소앞투쟁을 전개하면서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행태가 얼마나 심각하며 고질적인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우리는 한마디로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악질적인 인권유린행태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구치소의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즉시해임을 요구하고 외래치료보장과 접견시간연장을 비롯한 재소자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서울구치소측은 우리의 투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수가 계단식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보며 통절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1.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을 집회방해와 집회및기자회견불법채증건으로 고소하고 더불어 최소장과 민과장의 악질적인 인권유린행태를 전면적으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
2. 규탄집회의 구호판을 2배로 키우고 구호수위를 높이며 매일 규탄연설을 한다.
3.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와 민낙기보안과장을 규탄하는 웹진과 영상을 제작해 SNS에 배포한다.
4. 매주 주말야간촛불집회를 주중주간규탄집회로 전환한다.
5. 코리아연대가 지난 2년간 거의 매주 발간하며 집회때마다 배포한 촛불신문의 자매편인 <인권촛불>신문을 발간해 재소자가족들에게 배포한다.
6. 구속된 코리아연대회원들은 필요한 정보공개를 대대적으로 청구한다.
7. 살인적인 외래치료방해책동과 유치한 집회방해책동의 주동인 민낙기보안과장을 해임하고 최강주소장이 공개사과하기 전에는 일체 서울구치소측과의 면담을 거부한다.
8. 일체 이동접견을 거부하고 일반접견시간 30분으로의 연장과 수용인원축소·수용시설확충을 요구하며 구치소안팎에서 접견투쟁을 전개한다.
9. 서울구치소의 불법부당행위를 방조하는 의왕경찰서도 동시에 규탄하며 필요한 법적, 정치적, 행동적 조치를 취한다.
10. 만약 조만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을 시에는 과천종합청사앞에서 서울구치소지휘책임이 있는 교정본부와 법무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고 <인권촛불>을 배포하며 경우에 따라 철야1인시위투쟁을 전개한다.

2015년 9월 30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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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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