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살인적 인권유린 교도행정 최강주·민낙기 해임, 윤경식 사임!>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7일 <살인적 인권유린 최강주서울구치소소장·민낙기보안과장 해임하고 관리문제 책임지고 윤경식교정본부장 사임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코리아연대는 지난 8월5일부터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김혜영회원의 외래치료보장과 재소자인권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면서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의 정당한 기자회견·집회를 불법채증하며 훼방했고, 대형화분들을 급조해 설치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가 <인권유린1번지>가 된 데는 비단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만의 책임이 아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 교정본부의 관리능력부재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서 < 그런 의미에서 윤경식교정본부장도 하루빨리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의 관리감독부실과 낙후행정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코리아연대는 이상훈·김혜영회원을 비롯한 양심수석방투쟁에만 그치지 않고 수용인원축소·진료치료보장·접견시간연장·운동시간연장 등 재소자인권개선을 위해 전체 재소자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살인적 인권유린 최강주서울구치소소장·민낙기보안과장 해임하고 관리문제 책임지고 윤경식교정본부장 사임하라!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살인적인 인권유린행태에 맞선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10대행동지침이 발표된 후 7일이 지났다. 10대행동지침의 약속대로 우리는 <인권유린1번지>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 섰다. 이미 10대행동지침 다수가 실행에 옮겨졌고, 나머지 내용들도 조만간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는 살인적 인권유린 자행한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 해임을 요구하며 전면전을 선포한바 있다.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는 그 투쟁의 첫발을 내딛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수가 계단식으로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교정1번지라고 하는 서울구치소가 <인권유린1번지>가 된 데는 비단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만의 책임이 아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 교정본부의 관리능력부재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경식교정본부장도 하루빨리 사임하는 것이 맞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8월5일부터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김혜영회원의 외래치료보장과 재소자인권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의 정당한 기자회견·집회를 불법채증하며 훼방하였고, 대형화분들을 급조해 설치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가로막았다. 나아가 가족대기실을 걸어잠궈 야간에 화장실이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유치하게 탄압하여왔다. 밖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이처럼 안하무인격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서울구치소이니 안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실제 우리는 지난 60여일간 서울구치소앞투쟁을 전개하며 서울구치소의 인권유린행태가 얼마나 심각하며 고질적인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악질적인 인권유린행태로부터 3000여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우리 코리아연대는 9월30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집회를 개최하여 10대행동지침을 공개하였던 것이다.

인권후진국인 남코리아는 사실상 감옥안이나 밖이나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정권>이 부정·불법으로 출범한 후 남코리아민중은 초보적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자살율과 수백명을 수장시킨 세월호참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폭압<정권>은 폭정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여 이상훈·김혜영 등 무수히 많은 양심수가 탄생하였다. 감옥안팎이 별반다르지 않다지만 그래도 밖에선 아프면 병원에라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담벽으로 가리워진 서울구치소담장안에서는 제왕적권위를 행사하는 최강주소장으로 인해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취재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합법적인 기자회견·집회조차 안하무인으로 가로막는 서울구치소인데, 누구도 보도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는 담장안에서 어떠한 살인적인권유린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관리감독부실과 낙후행정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돈 있는 자는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서 호의호식하고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여 출소하자마자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낙후된 교정행정실상이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자신들이 세운 규정만 잘 지켰어도 최악의 인권유린은 막을 수 있었다. 서울구치소는 적정수용인원약 1000명을 초과하여 약 3000명이 수용되어 있다. 정원초과로 발생하는 온갖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재소자와 일반교도관들이 진다. 교도관 1인당 관리해야하는 재소자 수가 40명이 넘는다고 하니 관리인들 제대로 될 것이며,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수용정원만 준수해도 별도 인력·시설충원 없이 접견시간, 운동시간을 1.5배 더 연장할 수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상훈·김혜영회원을 비롯한 양심수석방투쟁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부분 또한 주목하고 있다. 수용인원축소·진료치료보장·접견시간연장·운동시간연장 등 재소자인권개선을 위해 전체 재소자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살인적 인권유린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 해임하고 그 관리문제 책임지고 윤경식교정본부장 사임하라!

살인적 인권유린 기자회견집회방해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 해임하라!
관리문제 책임지고 윤경식교정본부장 사임하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에 헌신한 김혜영회원 등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모두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보안법 철폐, 정보원·보수대·공안검찰 해체하라!
공안탄압 자행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

2015년 10월 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1007-01.JPG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