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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특활비〉 윤석열·한동훈 고발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대통령은 2020~2021년 검찰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전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윤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윤대통령은 총장재임 중 총장몫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저수지>를 약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힐난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징계위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천268만원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징계위 개최 바로 전날인 같은달14일에도 또다시 2억4천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검찰청에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년 2월8일에는 윤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총장에게 제기된 판사사찰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전위원장은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용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정보를 알아볼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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