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국민의힘과 그상전 미국에게는 가장 위험한 결과다. 108석으로 개헌선을 막았다는 말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박근혜탄핵은 100석이하여서 된것이 아니다. 100석이라는것은 윤석열이 일방적거부권행사로 과반야당의 입법권, 특검이 무력화된데 대해 아예 구조적으로 이를 극복해보자는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역대급>총선결과로 민심이 확인되고 윤석열권력이 <데드덕>수준으로 간 조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남용이란 가당찮은 일이다. 입법, 특검은 물론이고 탄핵, 개헌까지 전환적국면이 마련됐다.
조국신당의 돌풍과 민주당의 의원물갈이는 반윤투쟁을 제대로 하라는 민심의 반영이다. 조국이 대검찰청앞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배경이다. 멸문지화·무간지옥을 겪은 조국이 한달만에 원내3당의 지위를 차지한후, 실형이 예상되는 상고심이전에 해야할일은 강력투쟁뿐이다. 재판을 앞둔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내 <수박>들이 탈당후낙선과 공천물갈이로 대거 날아간데 대한 교훈도 같다. 192석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제대로 못싸운다면 범개혁야권에게는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됐으면 민중은 개혁세력에게 기대를 걸어볼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예술적으로 개혁세력이 무조건 최상으로 가장 잘 싸워야만 저 무도한 윤석열·국민의힘패거리를 제압할수 있게 됐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윤석열·국민의힘에게도 실낱같은 가능성이 생겨 양측의 사활적정치투쟁이 불가피해졌다. 보나마나 민주당은 <중도포섭>논리로 이전처럼 계기마다 기회주의적으로 나갈것이고 조국신당도 비례후보들의 면면 그대로 전투력의 한계가 드러날것이다. 지역구도·세대갈등도 여전하다. 정치구도가 민족·계급을 기준으로 재편되는것은 한참 멀었다. 결국 길은 하나뿐이다. 선거로는 안된다.
정국혼란은 갈수록 증폭된다. 이런 국회구성, 정치력으로는 치명적인 경제공황·민생파탄과 절체절명의 전쟁위기를 극복할수 없다. 윤석열·국민의힘이 살아있기에 이들을 완전히 100% 제압하지못할 개혁세력은 결국 싸우다 말것이다. 북최고리더는 총선당일 김정일군정대학을 현지지도하며 <지금은그어느때보다전쟁준비에더욱철저해야할때>, <적이만약우리와의군사적대결을선택한다면우리는적들을우리수중의모든수단을주저없이동원하여필살할것>이라고 확언했다. 북의 정세인식과 투쟁전략은 분명하다. 대파 흔드는 총선과는 차원이 다른 미증유의 위기가 눈앞에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