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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26일 일요일 2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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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인 〈지방발전20×10정책〉

<지방발전20×10정책>은 이름부터 독특하다. 1.15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발표됐다. 12월말당중앙전원회의보도에는 없다. 비슷한 내용은 있다. 8기9차전원회의2일회의보도에서는 <농촌살림집건설을비롯하여농촌진흥을가속화하기위한당적,국가적조치들>, 8기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에서는 <농촌살림집건설을더욱박력있게추진>, <전반적인농업하부구조실태와농업기술력을조사평가한데기초하여농기계발전전략과단계별목표를명확히세우고농촌경리의기계화를강하게내밀며>, <경공업공장들과지방공장들의현대화를다그치고>등이 나온다. 12월보도에서는 12개중요고지점령이 강조돼있다. 

12개고지는 알곡, 전력, 석탄, 질소비료, 압연강재, 유색금속, 통나무, 세멘트, 수산물, 철도, 화물수송량, 살림집이다. 2023에 알곡103%, 전력·석탄·질소비료100%, 압연강재102%, 유색금속131%, 통나무109%, 세멘트·일반천101%, 수산물105%, 철도·화물수송량106%, 살림집건설중세대수109%로서 인민경제발전12개고지가 모두 점령됐다. 지배적고지인 알곡생산목표의 초과달성이 가장 높이 평가됐다. 이는 정말 대단한것이다. 세기에서 세기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봉쇄를 뚫고, 핵미사일최강국이라는 기적적목표를 최우선으로 달성하면서 이룩한 성과기때문이다. 

1월연설은 여기서 멈추지않고 <세기적인락후성을털어버리고중앙과지방의차이를줄이며지방공업을전면적으로,균형적으로발전지향시키되지방경제의특색있는발전을추동하고경쟁적인발전의흐름을만들>기 위해 김화군의 본을 따라 매년 20개군씩 현대적인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20×10정책>을 제기한다. 그러면 <10년안에전국의모든시,군들다시말하여전국인민들의초보적인물질문화생활수준을한계단비약>시키게 된다. <거대한변혁>, <거창한혁명>이 아닐수 없다. 지방이 바뀌고 민생이 바뀌는것은 가장 어려운 혁명, 혁명중의 혁명이다. 

이웃나라 중국을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혁명의 전도가 달려있다. 북은 그간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느라 더욱 힘든 상황을 견뎌야했다. 중국에 비해 크지않은 나라가 중국 못지않은, 아니 중국을 능가하는 핵미사일최강국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겠는가. 그결과로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것이 <지방발전20×10정책>이다. 영토평정과 <지방혁명>을 동시에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혁명적이다. <지방혁명>의 혁명성, 혁명의 도수는 영토평정의 그것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경제·국방병진노선,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 연장선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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