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박<정권>퇴진 없이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불가능>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7일 세월호특별법제정1년을 맞아 <누더기특별법 1년, 끝내자 박근혜!>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세월호특별법제정이 전민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누더기특별법>으로 제정된 지 1년이 됐다.>면서 <<누더기특별법>제정 1년,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다. 다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년반, 특별법이 제정된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박<정권>에게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지가 전혀 없음을 철저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없어야 할 <귀태(鬼胎)정권>이 생겨나 그로인해 304명의 지구보다 무거운 생명을 잃은 야만의 세월에 살고 있다.>면서 <박<정권>이 2012년 12월19일 총체적인 관권불법·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지만 않았더라면 세월호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법·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무능·부패로 인한 민생파탄·경제파탄은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세계최고의 자살률이 말해주듯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누더기특별법>1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바로 박<정권>에게는 결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박<정권>퇴진 없이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박<정권>은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은커녕 이제는 역사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역사까지 날조하려고 한다. <세월호>·<위안부>·<국정화>는 갈수록 박근혜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누더기특별법 1년, 끝내자 박근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제정이 전민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누더기특별법>으로 제정된지 1년이 되었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전체민중이 함께 풍찬노숙을 하고 <절대 잊지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마음으로 국회, 광화문 등지에서 간고한 단식투쟁을 벌이며 만들어낸 세월호특별법이 제기능을 못하고 점차 사문화되며 침몰하고 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제대로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애초에 누더기법안으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것이다. <누더기특별법>제정 1년,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다. 다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년반, 특별법이 제정된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박<정권>에게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지가 전혀 없음을 철저히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박<정권>은 오히려 나아가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훼방만 하였다.

없어야 할 <귀태(鬼胎)정권>이 생겨나 그로인해 304명의 지구보다 무거운 생명을 잃은 야만의 세월에 살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2012년 12월 19일 총체적인 관권불법·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지만 않았더라면 세월호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불법·부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반민주·반민중·반민족·반통일정책으로 일관하여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고, 민족의 운명을 일촉즉발 핵전쟁위기까지 내몰았다. 불법·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무능·부패로 인한 민생파탄·경제파탄은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세계최고의 자살률이 말해주듯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근 반년만에 4.16연대 박래군상임운영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박래군상임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참사 1주기에 즈음한 투쟁의 여파로 수감되었고 벌금폭탄을 맞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 1년동안의 요구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아래, 미수습자수습, 세월호인양, 특조위(특별조사위)활동방해규탄, 순직인정촉구활동 등 1년전 요구와 오늘의 요구에 차이가 없다. 누더기특별법이나마 존중받아 그것으로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마주하기를 바라는 유족·민중의 절절한 염원에 박<정권>은 무시와 우롱으로 답하고 있다.

<누더기특별법>1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박근혜<정권>에게는 결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박<정권>퇴진 없이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박<정권>은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은커녕 이제는 역사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역사까지 날조하려고 한다. 박정희의 친일·독재의 역사를 분칠하는 <국정화>를 통해 박근혜의 종신집권야심이 드러났다. <세월호>·<위안부>·<국정화>는 갈수록 박근혜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든 세월호참사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그 책임자도 처벌되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하루빨리 어둠과 거짓을 끝장내자!

2015년 11월7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