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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6월23일 일요일 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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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외순방 월1회꼴 … 578억 〈호화순방예산〉 논란 

윤석열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취임후 올해 12월까지 19개월동안 16번의 순방을 진행중이다. 방문국은 18개국으로 미국(5번), 일본(2번), 영국(2번), 프랑스(2번) 등은 여러차례 방문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올해 잡혀있던 정상외교예산 249억원을 훨씬 초과해 예비비 329억원을 더한 578억을 썼다는 점이다. 전정부때는 연평균 163억원이던 정상외교예산이 폭등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호화순방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개국당 25억원가량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단편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7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심사에서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정작 순방예산은 물쓰듯 한다. 부산엑스포(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전을 감안해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R&D예산은 작은 것도 송곳검증 한다면서 외국에는 퍼주는 것에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꼬집으며 감액을 촉구했다. 

12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영업사원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은 눈씻고 찾아봐도 순방성과를 찾을수 없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순방성과 대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언론플레이만 난무한다>면서 <오히려 순방성과를 부풀리다 적발됐고, 코인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는 업체를 순방에 데려가 논란을 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오는 15~17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것에 이어 영국·프랑스·네덜란드 3개국 순방에 돌입한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관계자는 <그동안 순방을 통해 54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순방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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