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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26일 일요일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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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부채규모 33조달러 역대급 … 셧다운 위기 

18일(현지시간) 미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연방정부채무잔액은 33조달러(약 4경3600조원)로, 사상최고치로 치솟았다. 부채한도상향을 둘러싸고 양당간 극단의 대치가 이어졌던 올 6월말 31조4000억달러에서 불과 몇개월 만에 부채규모가 빠르게 분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 정가가 연방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면서 또다시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33조달러로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미정부재정의 궤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협상은 재정지출규모를 둘러싼 양당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의회는 매년 12개세출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데, 현재 하원은 12개세출법안 가운데 1건만 통과했을 정도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미하원은 공화당강경파가 2024회계연도정부지출을 지난해 수준(1조4700억달러)으로 줄이지 않는 한 양보는 없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의회가 2024회계연도가 시작되기전인 이달말(9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 0시1분을 기해 미연방정부는 폐쇄된다. 

이 경우 국방·보건·교통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인력들에 대한 일시해고가 시작되며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미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도널드트럼프전행정부시절인 2019년 이후 4년만에 업무정지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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