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일반・기획・특집민생・사회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19,000여명〉 민생・사회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19,000여명〉 2017-10-07 병무청은 7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피처벌자가 1만9000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이번 자료는 종교·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로 인해 재판을 받는 인원은 매년 6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징역 1년6개월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례는 없다. Previous article〈추석맞이 윷놀이로 함께하는 소녀상농성〉 … 소녀상지킴이농성 643일차Next article4개안 관련기사 양대노총 〈총선참패, 준엄한 심판〉 2024-04-11 76주년 4.3희생자추념식 … 윤대통령 2년연속 불참 2024-04-03 윤석열 부정평가 58% … 〈경제·민생·물가〉이유 압도적 2024-03-29 최신기사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평화시위2830일째 〈광화문미대사관앞철야〉2397일째 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1873일째 정치 2024-04-20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평화시위2829일째 〈광화문미대사관앞철야〉2396일째 미대사관앞정당연설회1872일째 정치 2024-04-19 민주당, 〈검찰특활비〉 윤석열·한동훈 고발 정치 2024-04-19 민중민주당논평 〈4월민중항쟁정신 따라 윤석열파쇼호전광 끝장내자!〉 정치 2024-04-19 사설 끊임없이 거듭되는 북침전쟁연습 2024-04-15 이란의 반격으로 본격화된 중동전 2024-04-15 학살하고 파괴하는 이스라엘시오니즘 2024-04-05 학살무리에 격분하는 이스라엘민심 2024-04-01 글 3차세계대전의 들불 2024-04-19 한다면 한다 2024-04-17 더이상 참지않은 이란 2024-04-14 최악의 결과 2024-04-11 검색 - Advertisement -